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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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부서명
연구본부

발행일
2023

연구책임
조원지

연구진
은성태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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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전북 농가 및 농업경영체 현황
제2장 전북 농민 공익수당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개요
2. 전북 농민 공익수당 추진현황
3. 타시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현황
제3장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2. 전북 직접지불제 추진현황
3. 시군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제4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진단
2. 전북 자체 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3.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에 대한 전문가 진단
4.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성과와 과제
제5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1.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방향
2. 개편안 설정
3. 개편안의 기대효과와 한계
4. 성과지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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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농업종사자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실천 기반 약화, 공익 증진 활동 실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로 농민 소득안정과 공익적 역할과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전북 농업인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체계는 유사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책적 효과와 성과가 다소 낮은 실정으로,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지원체계 진단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지원체계의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 주체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며, 이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23JU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