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2024년 김제시 핵심신규 국가예산 사업발굴 연구 보고서

● 과업의 배경○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 및 지역간 경쟁 가속화로 지역자원 기반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증대함○ 더불어, 경기침체 장기화 및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신규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개발이 한층 중요시됨○ 특히, 국가예산 확보가 날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부처와 전북도의 새로운 방향에 따라 김제의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김상엽 김시백 이중섭 성효인 박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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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정책동향
제3장 분야별 국가예산사업
제4장 추진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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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축과 도민행복 실태연구

● 연구 배경○ 국민총생산(GDP)중심의 성장전략이 가지는 불평등 심화와 성과중심적 삶의 방식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2006년 OECD의 국가행복지수(National Index of Wellbeing)와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가 발간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중심의 국민총생산(GDP)으로 측정하던 국가나 도시발전의 척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성장과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이중섭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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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행복지표 선행연구 검토
1. 행복의 개념
2. 해외 행복지표 연구
3. 국내 행복지표 연구
4. 행복 결정요인 연구
5. 소결
제3장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성체계
1. 전북형 행복지표 방향
2. 국내외 행복지표 구성체계
3. 사회적 이슈와 지역적 특수성
4.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
제4장 2023 전라북도 행복현황
1. 전북도민 행복조사
2. 통계지표
3. 2017년-2023년 분야별 행복감 변화
4. 전북 도민의 행복 영향 요인
제5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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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지역의 상황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행정 실천의 중요성이 증대○ 전라북도는 청년 여성의 인구 유출률이 매우 높고, 여성 대표성 등의 지역성평등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전북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에 따라,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더욱 강조○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지..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전희진

연구진 :
이주연 전아람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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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젠더거버넌스의 이론과 사례검토
1. 성 주류화 제도와 젠더거버넌스
2. 젠더거버넌스 구축 모형
3. 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축 사례
제3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추진여건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의 법적 기반 및 추진체계
2.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역사적 경험
3.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현황
제4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인식 및 기대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심층면접
2.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미래전망
3. 소결
제5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2.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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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 문화관광재단 설립의 필요성○ 지역문화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정읍시 지역문화관광 진흥 측면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첫째, 문화관광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관광자치 시대의 핵심 요소로서, 문화관광정책의 영역의 확대와 전문화에 따른 지역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이후 일상화된 전달체계의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문화지수를 개선하는 매개 요소로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필요함○..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김형오 하의현 신지원 복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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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타당성 검토 제도 개요
제2장 기관 설립 개요
제3장 기초 환경 분석
제4장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5장 설립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6장 설립의 기대효과
제7장 종합의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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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산업기술 R&D 소외지역(전북)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R&D 예산지원 효율성 제고 정책..

● 연구의 배경○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의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을 활용한 혁신기반 강화의 순환고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산업기술 R&D를 강조하고 있음○ 국가적 저성장 국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매년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R&D 지원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전북 지역의 KEIT의 R&D지원예산은 2018..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양원탁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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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특성
제3장 전북 산업기술R&D 현황
제4장 전북 산업기술R&D 자원 현황
제5장 전북 산업기술R&D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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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분석 및 관리 방안

● 연구의 배경○ 양호한 주택과 노후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단독주택 위주의 기성 주거지는 적절한 정비수법이 존재하지 않아 방치되어 왔음○ 재개발 및 재건축과 같이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소규모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은 많지 않았음○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전라북도에서..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오병록

연구진 :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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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이론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책 동향
3. 선행연구
제3장 전라북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 분석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2. 사례조사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제
제4장 전라북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방안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 방향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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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수도 기본구상 및 육성방안

● 연구배경○ 전라북도는 그동안 농민중심의 농가소득과 농민행복 향상,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농생명 신산업 고도화 전략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왔음○ 농업·농촌·농민 영역의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람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삼락농정(三樂農政)'을 실행해오고 있음○ 국가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사회적·산업적 여건 변화로 취약해지는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배균기

연구진 :
황영모 양원탁 이병훈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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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농생명산업수도 관련 논의와 동향
1. 농생명산업 관련 주요 논의
2. '농생명산업수도'의 개념적·정책적 접근
3. 농생명산업 관련 정책동향
제3장 농생명산업수도 여건분석
1. 농생명산업 주요 현황
2. 농생명산업 경쟁력분석
3. 농생명산업수도 여건분석
제4장 농생명산업수도 기본구상
1. 기본방향
2. 전략체계
3. 추진전략
4. 추진체계
제5장 농생명산업수도 육성방안
1. 전략① -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2. 전략② -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3. 전략③ -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4. 전략④ -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5. 전략⑤ -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6. 전략⑥ -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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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생활인구 개념과 다른 '정주인구'와 '교류인구'도 아닌 인구로, 특정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관계인구' 개념이 국내에 소개됨○ 도시민이 농촌지역과의 단순한 관계만들기에 머물지 않고, 농촌지역과 주민과의 의미있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 도시민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내재적 발전력이 약화되고 있는 농촌을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등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기대하고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조원지

연구진 :
황영모 이중섭 이병훈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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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관계인구 개념 및 전북 현황
1. 관계인구 개념
2. 전라북도 관계인구 관련 현황
제3장 관계인구 관련 정책 동향
1. 국외 관계인구 관련 정책
2. 국내 관계인구 관련 정책
3. 전라북도 관계인구 관련 사업
4. 전북 농촌 관계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4장 사례연구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3. 시사점
제5장 관계인구 대응전략
1. 관계인구 유형 검토
2. 유형별 정책사업 방향
3. 유형별 추진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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