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의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은 투자의 부진, 생산비용의 증가,설비의 해외이전 등 내외 여건의 악화로 성장엔진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있다. 성장엔진의 마땅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제조업이 악화됨으로서 경제 전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능력 저하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이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등 세계 경제의 기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국용

연구진 :
김시백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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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서비스산업 정책동향
제1절 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중앙정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방향
제3절 국내시도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현황
제4절 해외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제3장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현황과 방향
제1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현황 분석
제2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
제3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제4장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제1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비전 및 목표
제2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분야 및 과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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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카지노리조트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의 배경○ 오늘날 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도박이라는 인식에서 여가산업의 일환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개발의 전략산업으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현재 120여 국가에서 5,600개 이상의 카지노가 운영 중이며, 신규 설립이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음(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2010)- 특히 중국은 마카오 반환 이후 국책사업으로 마카오의 카지노 영업권을 개방하여 대규모 카..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정명희

연구진 :
김재구 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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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2 장 카지노 산업의 흐름 및 현황
제 1 절 카지노의 개념 및 발전
제 2 절 국외 카지노 산업 동향
제 3 절 국내 카지노 산업 동향
제 4 절 시사점

제 3 장 관광개발과 연계한 카지노 사례
제 1 절 카지노 개발의 단계별 사례
제 2 절 게이밍 산업 부작용 해소방안 사례
제 3 절 국내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

제 4 장 새만금 카지노 리조트 도입 가능성 검토
제 1 절 새만금 관광개발계획 현황
제 2 절 새만금 카지노리조트 논의의 필요성
제 3 절 카지노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제 4 절 정책적 제언

제 5 장 연구 종합 및 결론
제 1 절 연구 종합 및 결론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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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농촌개발평가체계 연구 Ⅰ : EU 농촌개발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이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평가는 증거중심정책(evidence based policy)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Davies,1991). 이는 의견중심정책(opinion based policy)과 구별된다.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와 함께 1930년 이래로 가장 큰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 회복에 대한 시급한 요구가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정책수행의 석명성이 가장 중요한..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민수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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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농촌개발평가체계

제1절 농촌개발(마을만들기)사업 현황

제2절 국내 마을만들기 평가체계
1. 주요 마을만들기사업 평가사례
2. 마을만들기사업 평가체계 요약

제3장 EU의 농촌개발평가체계

제1절 EU 농촌개발정책의 이해
1. 개요
2.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2003)
3. 농촌개발정책의 전략 가이드라인
4. 농촌개발프로그램 목표의 계층적 구조와 사업영역

제2절 EU의 농촌개발 평가체계
1. 개요
2. 농촌개발정책과 평가의 관계
3. 농촌개발 평가 단계
4. EU 농촌개발평가체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마을만들기 평가체계에 대한 EU사례의 시사점
1. 사업목적의 불명확성: 경제개발 vs. 사회개발
2. 파트너십 문제
3. 평가지표 및 절차문제

제2절 마을만들기 평가체계 개선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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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 연구의 필요성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부터 생산공동체, 생산협동조합과 같은 사실적인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에 따라 형태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정의도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리성과 수익의 사회목적에의 환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의 두 가지를 모두 달성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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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5

제2장 사회적기업의 사례연구 9
제1절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역할 9
제2절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사례연구 15

제3장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 33
제1절 상위계획의 검토 33
제2절 그간 성과 및 여건 전망 48
제3절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의 현황 57
제4절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분석 70

제4장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93
제1절 비전 및 목표 93
제2절 발전 전략 95
제3절 추진체계 및 재정계획 121

제5장 정책제언 131

참고문헌 135

부 록 139
부록1: 전라북도 사회단체 139
부록2: 사회적기업 국내 사례 143
부록3: 사회적기업 해외 사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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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00년 이후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 분석

❚ 연구의 배경전라북도는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소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근본적으로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전라북도의 산업정책은 외부로 부터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외부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왔다.IMF를 거치고 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기업이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이강진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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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전라북도 산업육성정책 9
제1절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정책 9
제2절 전라북도 기업유치 정책 34
제3절 전라북도 산업의 변화 분석 43

제3장 전라북도 산업의 변화 분석 93
제1절 전라북도 산업의 변화 93
제2절 전라북도 산업구조 지수분석 99

제4장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제언 109
제1절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 특징 요약 109
제2절 정책제언 111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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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한·중 FTA에 대한 전라북도 대응방안

❚ 연구의 배경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서부터 대외의존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대외무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칠레, 미국, EU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국, 일본, 호주 등 향후 무역협정을 관심을 가..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이민수 김시백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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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성격 및 범위 6
1. 기본개념 6
2. 연구의 범위 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전라감영 역사성 고찰 15
제1절 도시문화 이론과 전주의 도시정체성 15
1. 문화유산산업(Heritage industry)과 도시재생전략 15
2. 전주의 문화정체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18
제2절 전라감영의 역사성 고찰 22
1. 조선시대 감영의 개관 22
2. 전라감영의 역사적 의미 25
제3절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의미와 쟁점 37
1.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경과 37
2.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의미 논쟁 39

제3장 선행 연구 검토와 사례분석 47
제1절 전라감영 복원 관련 연구 47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6

제2장 한·중 FTA의 주요 이슈 9
제1절 한·중 FTA의 경과 및 내용 9
제2절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 17

제3장 전라북도 대 중국 교역 현황 23
제1절 전라북도 대 중국 수출입 추이 및 특징 23
제2절 전라북도 대 중국 민감품목 선정 33

제4장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45
제1절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45
제2절 제조업 부문 기본 대응방안 56

제5장 농축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65
제1절 농업 분야의 파급영향 65
제2절 농업․농촌 부문 기본 대응방안 91

제6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9

부 록 113
부록 1: 전북의 수출액 113
부록 2: 전북의 수입액 117
부록 3: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관세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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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혁신도시 이전대책 수립을 위한 주택건설군과 농업지원군 비교분석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에 따라 전북지역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05. 6. 24)하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공사 등 국토개발,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 등 농업지원, 기타 기능 등 3개 기능군의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김진석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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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5
1. 연구방법 5
2. 연구범위 6

제 2 장 현황분석 9
제 1 절 토지 및 주택현황 9
1. 토지분야 9
2. 주택분야 10
제 2 절 농업 현황 12
1. 농업종사자수 및 생산 12
2. 농업구조 13
3. 농업소득의 감소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 14
4. 농업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제한적이고 기술적 기반 취약 14
5. 농업의 취약성은 한국 농업의 미래에 걸림돌 15
제 3 절 LH 및 농촌진흥청 관련기관 현황 16
1. LH 및 관련 기관 16
2. 농촌진흥청 및 소속 기관 19

제 3 장 조직의 미래전망 및 이전효과 분석 25
제 1 절 선진국 사례분석 25
1. 외국의 주택 및 토지정책 및 시사점 25
2. 외국의 농업정책과 시사점 31
제 2 절 LH 및 농촌진흥청 관련기관에 대한 전망 및 이전효과 41
1. LH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전망 및 이전 효과 41
2.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전망 및 이전 효과 44

제 4 장 LH 및 농촌진흥청 이전에 따른 전북발전 기여도 분석 53
제 1 절 전북경제 파급효과 53
1. 추정방법 53
2. 농업지원군의 파급효과 55
3. 주택건설군 및 LH공사의 파급효과 61
4. 대안 비교 69
제 2 절 이전 기관과 연관 산업의 발전 잠재력 74
1. 연구개발 기능의 중요성 74
2. 주택건설군+LH공사 이전과 전북산업 발전 77
3. 농업지원군 이전과 전북산업 발전 81

제 5 장 전문가 자문 내용 87
1. 김경섭 전북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88
2. 박삼옥 서울대학교 교수 88
3. 신윤수 삼안 전무 89
4. LH 관계자 A 90
5. LH 관계자 B 91
6. 이정식 안양대학교 교수 95
7.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97
8. 농촌진흥청 관계자 A 99
9. 박시헌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1
10. 농촌진흥청 관계자 B 102

참고문헌 107
부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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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와 결정요인 연구

❚ 연구 배경 및 목적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지식생산주기가 짧아지고 세계경제가 빠르게 글로벌화되면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기술의 변화와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술혁신은 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소기업도 외형 중심의 성장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기술혁..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김진석

연구진 :
홍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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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3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 2 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특성과 결정요인 9
제 1 절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특성 9
1. 기술혁신의 개념 9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특성 10
제 2 절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 12
1. 기업규모와 기술혁신 12
2. 시장집중과 기술혁신 13
3. 네트워크와 기술혁신 14
4. 수출활동 15
5. 기업연령 15
6. 혁신형 기업 15
7. 기업성장단계 16

제 3 장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행태 19
제 1 절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일반현황 19
제 2 절 기술혁신 내부역량 23
1. 최고경영자의 특성 23
2. 기술혁신 조직 및 인력 25
3. 기술혁신 재원 26
제 3 절 기술혁신활동 28
1. 연구개발투자 28
2. 기술개발 유형 28
3. 외부 네트워크 30
제 4 절 기술혁신 성과 32
1. 기술혁신성과 영역 32
2. 매출 및 수출 증대 효과 33
3.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34
제 5 절 기술혁신 정책수요 34
1. 기술개발활동의 애로요인 34
2. 기술개발 지원제도 이용의 애로요인 37
2. 기술개발 정책수요 37
제 6 절 소결 41

제 4 장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47
제 1 절 자료와 변수 47
1. 자료 및 표본의 분포 47
2.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 49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52
1. 회귀분석 모형 52
2. 회귀분석 결과 54
제 3 절 소결 67

제 5 장 요약 및 결론 71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71
제 2 절 연구의 한계 73

￭ 참고문헌 77
￭ 부 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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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새만금산업단지, 김제자유무역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투자유치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여건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전북지역 산업용지 수급전망 분석○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수요전망을 보면 2010～2020년까지 총 2.8～13.3㎢의 신규 산업용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09년 말 현재 전북지역에서 기 지정된 산업단지 중 공급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김진석

연구진 :
유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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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3절 보고서의 구성 5

제2장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과 수급 전망 9
제1절 전북의 산업입지 동향 9
1. 전북 제조업의 입지 동향 9
2. 전북의 산업입지 현황 14
제2절 전북의 산업입지 수급전망 22
1. 산업입지 수요 전망 22
2. 산업입지 수급 전망 25
제3절 소 결 29

제3장 전북지역 투자환경 분석 33
제1절 지역투자환경 결정요인 33
제2절 분석방법 37
1. 지역투자환경 측정지표 구성 37
2. 분석방법 38
제3절 전북지역 투자환경 분석 결과 43
1. 연도별 투자환경 43
제4절 소 결 49

제4장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분석 53
제1절 전북 주요산단 현황 53
1. 새만금 산업단지 53
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55
3. 김제자유무역지역 58
제2절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60
1. 분석방법 60
2. 주요 입지요인 비교 65
3. 종합비교 76

제5장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83
제1절 전북 이전기업의 입지환경 인식 83
1. 분석자료 83
2. 전북의 입지환경 인식 83
제2절 전북지역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88
1.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과 개선방향 88
2.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90

제6장 요약 및 정채제언 9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7
1. 전북지역 산업용지 수급전망 97
2. 전북지역 투자유치 환경 97
3. 전북 주요 산단의 투자유치여건 98
4. 전북지역 투자유치여건 개선방안 98
제2절 정책제언 100
1. 산업용지 수급시기 조정 100
2. 투자보조금액 비공개제도 도입 100
3. 투자유치 펀드 조성 100
4. 산학연 협력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입 101
5. 투자유치 애로해소집 발간 101

￭ 참고문헌 105

￭ 부 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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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라북도에서는 지역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지역성장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시·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이 보유한 특성화 자원을 활용하여 비전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동기를 유발하고, 지역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