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과업의 배경 ❚ 도심을 비롯한 남원시의 전반적인 도시쇠퇴 문제 심화 ○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단의 도시쇠퇴 진단 결과 인구, 산업, 생활수준 등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확산에 따른 주거·상권과 공공기관의 외곽 이전에 따라 도심쇠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도시쇠퇴의 대표적 지표인 인구감소율(행정구역 대비 쇠퇴 상위 30% 동·읍 비율: 85%)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수 당 종사자수, 노후주택 비율, 1000명당 기초생활보장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1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김형오 이국용 김경민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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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기초조사 및 사례분석
제1편 1장. 서 론
제1편 2장. 기초조사 분석
제1편 3장. 국내·외 사례의 분석

제2편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제2편 1장. 사업의 기본구상
제2편 2장. 거점시설 정비
제2편 3장. 주거환경 정비
제2편 4장. 가로경관 정비
제2편 5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2편 6장. 이벤트 및 홍보
제2편 7장. 사업 타당성 분석
제2편 8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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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기후변화 대비 전라북도 홍수대책 선진화 방안

연구의 배경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최근 들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기후변화의 진실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적인 기구들이 공식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단위의 저감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의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이근상 권현한 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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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라북도 자연재해 피해특성 분석
제1절 전라북도 자연재해발생 현황 분석
제2절 전라북도 자연재해발생 특성 분석

제3장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제1절 방재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분석
제2절 전라북도 자연재해대책 여건분석

제4장 기후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상세기후변화 모의
제1절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변동성
제3절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4절 기후변화 영향 분석

제5장 기후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홍수취약성 분석
제1절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취약성 평가
제2절 전라북도 홍수취약성 평가 및 결과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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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출산율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방안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시기 -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종료(2006～2010)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수행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 2차 계획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정책수립 모색이 필요 -출산장려정책 지원 확대에도 불구,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비용지출형 제도도입 등 효율적 관리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부분 총예산 19.7조원)○ 지역밀착형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조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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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전라북도 인구변화 및 출산동향
제1절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및 인구구조
1.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2. 전라북도 인구구조
제2절 전라북도 출산동향
1. 합계출산율의 변화
2. 출생아 수 변화
3. 가임여성 인구변화
제3절 전라북도 저출산 요인 분석
1. 인구이동 및 유출
2. 가치관의 변화
3. 자녀양육비 증대와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제3장 저출산대응 정책 흐름과 전라북도 현황
제1절 출산정책 흐름과 내용
1.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자체의 대응
2. 출산정책 분류별 사업현황
3. 출산정책 성과평가
제2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현황과 문제점
1. 출산정책 내용 및 예산
2. 출산 및 양육 인프라 현황
3. 출산정책 효과와 문제점

제4장 저출산대응 정책사례 분석
제1절 타 지역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1. 인구경진대회 사례
2. 타 지역 우수사례와 시사점
제2절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1. 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의 주요내용(2008～2009)
2. 일본 저출산 대응정책의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개선 방향
1. 정책대상의 문제
2. 정책효과의 실효성
3. 전라북도 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
제2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세부추진시책(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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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발형) 신규사업 발굴 연구

연구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세계적 사조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사회정책에서의 통합적 접근과 거버넌스 체계의 강조 그리고 지방화·분권화의 추진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변화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2005년 재정분권을 수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2007년 바우처사업의 도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가시화 됨 ○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허명숙

연구진 :
이혜숙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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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제1절 사회서비스 개관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념 및 체계
제3절 전북지역사회 자원 현황
제4절 경기·전남·전북지역 사회복지 비교

제3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
제2절 2010년 전북지역 서비스투자사업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건분석
제3절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별·지역별 욕구분석
제4절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방향

제5장 개발형 전북지역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모델 개발
제1절 개발형 전북지역서비스투자사업 진단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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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유역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대책 우선지구 선정 및 협력체계 연구

●연구의 필요성○ 새만금 지역은 농경지의 비율이 높고 농업비점오염원이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의 40∼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비점오염원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처리기술 보다는 비점오염원의 발생 및 유출을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최적관리기법(BMP; Best Management Practices)의 도입이 필요함 ○ 다양한 종류의 BMP를 유역내 위치하는 모든 비점오염원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유역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김보국 임승현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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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추진 전략

제Ⅱ장 새만금 유역 오염원 현황분석
1. 일반현황
2. 오염물별 배출부하량
3. 점·비점 배출부하량 비중현황

제Ⅲ장 비점오염원 우선지구 선정
제1절 비점오염원 관리지구 선정 관련 문헌조사
1. 지수를 활용한 비점오염원 관리지구 선정
2.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비점오염 관리지구 선정
3. 토사유실과 강우유출특성을 활용한 비점오염 관리지구 선정
제2절 농업비점관리 우선지구 선정방법
1. NPSI 지수를 이용한 선정방법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제3절 농업비점관리 우선지구 선정결과
1. NPSI지수 산정결과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결과비교
3. 농업비점관리지구 후보지 선정

제Ⅳ장 농업비점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1. 유역 거버넌스란?
2. 유역관리 거버넌스 사례
3. 새만금 유역거버넌스의 기본방향
4. 새만금 농업비점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새만금 농업지역 실천사업

제Ⅴ장 결 론
1. 농업비점관리 우선지구 선정
2. 새만금 농업비점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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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제지역 관리방안 연구

계획수립의 목적 ○ 본 과업은 부안군 관내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해제에 따라 해제지역의 관리방안을 군관리계획변경 절차이전에 공익적 차원의 토지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모색하는데 있음 -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그동안 공원해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활발히 제기되었으며, 정부의 국립공원 일부 해제를 계기로 새로운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1

연구책임 :
이창현

연구진 :
임승현 홍성효 김민혜 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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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역여건분석 및 관련계획 진단

Ⅲ.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Ⅳ. 지역개발 관련 국가정책 동향과 대응

Ⅴ. 국립공원 해제 주요지역의 개발방안 수립

Ⅵ. 국립공원 추가해제지역 제안

Ⅶ. 주요사업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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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보육서비스 만족도 분석 및 질적 수준 제고 방안

●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보육서비스 질을 고양하려는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의 보육정책과 지자체의 특수시책 등 보육 정책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역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의 만족과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미흡한 편임○ 특히, 여성의 취업과 사회활동이 급증하면서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보육수요 및 부모의 요구..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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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장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다양화 요구
제1절 보육환경의 변화와 수요자의 보육욕구
제2절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지원 사례

제3장 보육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자의 요구도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보육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제3절 보육서비스 요구도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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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취업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 정책적 배경○ 2008년 3월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제 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전국 다문화가족 대상의 전수조사가 2009년 시행됨으로서 모든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특성 및 문제, 그리고 복지욕구 등을 반영하는 통계자료의 생산이 가능○ 다문화가족 실태 전반에 관한 전수조사의 원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보다 구..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조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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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제1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일반현황
제2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제3절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제3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특성: 취업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제1절 일반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취업실태와 근로조건
제3절 자녀양육 및 교육현황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개선 및 사업 발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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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2000년대 초반에 35%에서 40% 정도에 머물던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고용률은 2008년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률 지표에서도 2008년 이후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실업률은 큰 변동폭 속에서 8%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 계층의 낮은 고용률이나 높은 실업률은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년들을 위한 고용시장은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 부족이나 적성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 여건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으로써 이들 계층의 실업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김성민

연구진 :
홍성효 유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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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라북도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제1절 전라북도 경제 및 산업구조
제2절 전라북도 고용시장의 특성

제3장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를 위한 기존 사업
제1절 전라북도 기존 사업: 2006년~2010년
제2절 전라북도 기존 사업의 특성 분석
제3절 지역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과 기존 사업간 관계 분석

제4장 청년 일자리를 위한 해외 정책 및 사례 검토
제1절 해외지역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제2절 중앙정부의 청년 고용률 제고 방안
제3절 타 지역의 청년 고용을 위한 사례 검토

제5장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제1절 청년 계층을 위한 취업 및 고용지원 사업
제2절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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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고령자․여성(특히, 경력단절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이들의 경제활동 현황 등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및 해외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취약계층의 현황과 이들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자료를..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홍성효

연구진 :
김성민 유태우 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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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전라북도 취약계층 현황
제1절 인구통계학적 현황
제2절 취업 및 구직 현황

제3장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제1절 중앙정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제2절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제3절 외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제4장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
제1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공요인
제2절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방향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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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