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본과제 중앙정부정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의 목적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과의 FTA 협상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 산업용지 공급 정책 등 수없이 많다. 이들 정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외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들은 대부분 부분 균형 상태를 가정하고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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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요
1. 소득기반모형
2. 투입-산출모형
3. 사회회계행렬(SAM)
4. 연산일반균형모형(CGE)
5. 소결 25

제3장 전라북도 CGE모형의 기본구조
1. 모형 개관
2. 부문별 모형 구조
제4장 분석 자료 구축
1. 전라북도 SAM 구축
2. 파라미터 도출

제5장 모형 평가 및 정책 시뮬레이션
1. 기본모형의 결과 및 평가
2. 정책시나리오 설정
3. 정책시나리오 분석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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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산업관광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배경산업관광이란 1차, 2차, 3차 산업의 현장을 대상으로 관광을 하는 행위로써 당해 기업과 지역에서는 부가적인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관광형태이다. 대량관광의 시초를 1855년 토마스 쿡이 파리 전시회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은 것으로 본다면, ‘산업관광’은 대량관광의 시발점을 출발시킨 관광행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현장방문을 허용하여 ‘현장견학’의 新관광이라는 흐름 속에서 관광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고유성과 학습, 교류를 가..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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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산업관광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산업관광의 개념
제2절 산업관광의 대상과 유형
제3절 산업관광 참여 관광객 추이
제4절 산업관광 정책동향

제3장 국내·외 산업관광 사례분석
제1절 해외 산업관광 사례
제2절 국내 산업관광 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산업관광 진흥방안
제1절 유형별 산업관광자원 현황
제2절 전북 기업 산업관광 추진의지
제3절 전북 산업관광의 기본방향
제4절 전북 산업관광 추진방안
제5절 전북 산업관광 진흥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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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지역 LID 적용 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에 의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도시의 물관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 수자원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건조한 기후는 전북지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빗물활용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음○ 또한 장마시 초기빗물은 하천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 되고 있어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와 같은 빗물활용기술을 적절하게..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장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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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LID기법의 국내외 적용사례
제1절 LID 개요
제2절 국외사례
제3절 국내사례

제3장 LID기법 적용 적정 모형
제1절 LID 계획과정
제2절 LID기법의 수리학적 평가

제4장 LID기법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관련 법·제도의 검토
제2절 제도개선 방안

제5장 LID기법 적용에 따른 환경효과 분석
제1절 LID설계사례
제2절 환경적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제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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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민의 문화향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증가에 따라 지역단위에서도 문화예산이 증가되고 복지차원에서 문화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부가 국민에게 문화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민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화정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들의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정명희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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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문화복지와 문화서비스 체계
제1절 문화복지 및 문화서비스의 개념
제2절 서민 문화정책 분석

제3장 전라북도민의 문화향수 실태
제1절 전라북도 서민층의 규모 추정
제2절 전북도민의 문화향수 정책 및 문화향유 현황

제4장 전라북도 문화서비스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분석결과

제5장 전라북도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전라북도 서민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2절 전라북도 서민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제6장 결 론
제1절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1. 문화기반시설 시·군별 현황
2. 시·군별 문화시설 현황
3. 2010년 문화시설 건립 추진현황
4. 문화예술회관 현황
5. 공공도서관 현황
6. 박물관/미술관 현황
7. 문화의집 현황
8.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2010. 6월말)
9. 2010년 작은도서관 조성현황
10.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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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의 배경○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공급 위주로 추진되어왔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사항이었으며, 주거의 질적 측면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주택 200만호 공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주택보급율이 대도시에서 낮고, 농어촌지역에서 높은 지역간 차이는 있지만 ‘95년 86.0%, ‘00년 96.2%, ‘05년 105.9%, ‘08..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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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최저주거기준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최저주거기준의 개요
제2절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제3절 해외사례

제3장 전라북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특성
제1절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제2절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특성

제4장 주거지원 정책 분석
제1절 주거지원 프로그램
제2절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측면의 주거지원 정책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주거지원 프로그램 강화
제2절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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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북의 산업구조변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전북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도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일반화되어 지역간 첨단산업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정 산업의 유치에 대한 전북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더욱이 노동자의 정주여건이나 기업의 입지여건에서 전북이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갖는 지리적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 내지는 극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홍성효

연구진 :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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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전북의 산업구조 및 인적자본구성의 변화
제1절 산업구조의 변화
제2절 인적자본구성의 변화

제3장 기업경영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지수추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기업경영환경 및 삶의 질에 대한 지수추정모형
제3절 분석자료 및 변수
제4절 회귀분석의 결과

제4장 향후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제1절 신생기업에 의한 산업구조변화
제2절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의 변화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한계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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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모델 연구: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감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계획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감축대책 수립이 요구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대책 수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나 지자체 차원의 예측방법이 없어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IPCC는 시나리오 예측에 인구성장, 경제성장, 기술혁신, 에너지소비 패턴변화, 토지이용 패턴변화를 주..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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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방법-문헌조사
제1절 전지구적 장기 배출량 예측(IPCC)
제2절 지역적 분석모형을 활용한 방법
제3절 국내 선행연구

제3장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방법
제1절 배출량 영향인자
제2절 검토방법론
제3절 검토방법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결과

제4장 새만금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제5장 결론 및 연구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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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국가 예산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과학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이 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또한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에 대한 비교 역시 아직 정확하게 결론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김성민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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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과학기술 관련 국가 예산 현황
제1절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추이
제2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현황

제3장 데이터 소개
제1절 R&D 탄력성 분석의 Data Source
제2절 Malmquist 생산성 지수 분석의 Data Source

제4장 연구개발의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력 분석
제1절 연구개발 탄력성 분석
1. 산업별 분석
2. 국가별 분석
제2절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분석
1. 연도별 분석
2. 국가별 분석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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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보육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 지역맞춤형 보육시책개발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 증가- 취업여성의 근로환경, 근로형태 및 여건 등에 따른 야간보육, 24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일시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수요가 발생, 이에 따른 지역의 특성과 수요자 요구에 따른 정책개발 필요성 증가▮보육수요자 계층의 다양성으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증가- 중앙정부 지원의 저소득층 취약보육을 위한 과거 선별적 보육으로는 다양해진 수요자층의 보육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보육프로그램..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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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장 전라북도 보육수요자 인구특성과 보육자원 현황
제1절 전라북도 보육수요자 인구 특성
제2절 전라북도 보육자원의 공급 및 이용 현황

제3장 전라북도 보육정책 추진내용 및 과제
제1절 보육정책 추진내용
제2절 보육예산 운용 현황
제3절 수요자 보육서비스 요구와 전북 보육정책 과제

제4장 타 지자체 보육정책 사례
제1절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사례
제2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국외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전라북도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제2절 수요자 중심의 전북보육정책 세부시책(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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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방안

연구의 필요성 ▮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경제사회적 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진안은 인구감소가 타 농어촌지역에 비해 높고 고령화율도 높다. 따라서 진안 지역사회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청장년층의 신규 인력 유입이 절실하다. ▮ 베이붐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09년 현재 전체 도시민 중 귀농 의향자의 비율은 53%에 달하며, 전체 도시민 중 구체적인 귀농 준비를 시작한 비율은 약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