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에 관한 연구

1. 연구 배경
연구의 주된 배경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⑴ 신산업혁명을 일으켜 전북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민선4기의 역동적 리더십의 대두와 전북도민의 자성
⑵ 전북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의 증대
⑶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타당한 사업 논리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재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⑷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가속화로 전북의 자생적인 사업 발굴 필요성의 증대

목    차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 필요성 : 전북의 현황과 변화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국책사업의 일반 개요 및 쟁점 
제1절 국책사업의 개념 및 특징 
  1. 국책사업의 개념 
  2. 국책사업의 특징 
제2절 국책사업의 유형, 범위 및 대상 사업 
  1. 기존의 일반유형 및 범위 
  2. 국책사업 발굴상의 범위 및 대상 사업 
제3절 국책사업의 추진 절차 
  1. 추진 절차를 규정한 목적 
  2. 국책사업의 단계별 추진 절차 
제4절 국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쟁점 
  1. 국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2. 국책사업 추진상의 주요 쟁점 
제5절 주요 국책사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주요 사례 및 손실 규모 
  2. 시사점 
제3장 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 계획 
제1절 사회복지․보건 분야 
제2절 교육 분야 
제3절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제4절 농림해양수산 분야 
제5절 산업․중소기업 분야
제6절 환경보호 분야 
제7절 문화 및 관광 분야 
제8절 R&D 분야 
제9절 정보화 분야 
제10절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제4장 '05~'06 국책사업 발굴,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제1절 2005년 국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현황 
제2절 2006년 국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현황 
제3절 2005～2006 사업 미추진 사유 

제5장 2009 국책사업 발굴 및 제안 
제1절 사업발굴과정 및 제안 현황 
  1. 시․군 제안 사업 
  2. 응모 제안 사업 
  3. 자체 발굴 사업 
제2절 2009 대형국책사업 발굴 제안 
  1. Post 새만금 및 FTA 대응 전략 사업 
     ｢인류공존 국제양곡 물류기지｣ 건설 사업 
     영광원전 온배수의 열원 활용 사업 
  2. 최첨단 부품․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 초고온 플라즈마(Plasma)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 
     GREEN 양수발전소 건립 사업 
  3. 미래 인적자원 개발 사업 
     첨단식품산업대학원대학교 설립 사업 
     ｢한국 MT영재학교｣ 혹은 ｢한국 UIT영재학교｣ 설립 사업 
  4. 인간과 환경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 발전 사업 
     한국환경교육정보센터 설립 사업 : 국가 시범사업 
  5. 국가 경쟁력 제고 사업 
     ｢국민화합 LAND｣ 조성 사업 
     ｢(닥 섬유에 의한)한(韓) 브랜드 태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6. 주민만족 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혁신 사업 
     (주민만족)행복센터 설립 사업 : 행정혁신 국가 시범사업 
  7. 역사․문화 관광 사업 
     한국 전통문화 역사촌 조성 사업 
  8. SOC 삶의 질 증대 사업 
     전주～김천 간 횡단철도(KTX) 건설 사업 
     전주～새만금 간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 영․호남 횡단 철도 개설 사업 
     화산～운주 간(국도17호)도로 확포장 사업 
     국도 30호선 임실～강진 간 도로 확장 사업 
     격포～위도 간 연륙교 건설 사업 

제6장 정책 제언: 국책사업의 효율적 발굴․유치 방안 
제1절 국책사업의 효율적 발굴 방안 
제2절 국책사업의 효율적 유치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국책사업 응모제안서 양식 
2. 시․군별 제안사업 
3. 동부권균형발전계획 총괄 
4. 장거리 열량수송용 히트파이프(특허출원 내용 요약) 
5. 온배수 활용시스템 체계 기본구상 및 관련 전문자료 
6. 한국과학영재학교 현황 
7. 영재교육 기본 통계

2007-R-01_2009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에 관한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