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업인력육성정책 성별영향평가

1. 평가 개요

○ 농업인력육성정책은 농촌의 노령화와 젊은 농업인력 감소에 따르는 작금의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보조자, 보조노동력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실질적인 농업의 주체로 육성하여 농업의 전문인력화와 젊은 여성노동력의 유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사업임

○ 그러나 현행, 농업정책이 대부분 정책대상을 농가단위로 하고 있고 사업추진 주체에 있어 중앙 농림부가 기획, 입안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 전라북도가 기획 및 입안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음

○ 또한 농업인력육성정책의 경우, 큰 틀의 정책기획은 농림부에서담당, 관장하고 있으나 인력육성정책의 수행은 지방자치정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농협, 농업연수부 등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추진체계를 지니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고취시키려는 성인지 관점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큼
     
○ 농업업인력육성정책의 추진사업 가운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및 최고농업경영자의 경우, 여성들의 선정가능성이 높다하더라도 농촌사회의 문화적 제약, 정보접근성의 한계, 제도적 문제, 여성농업인의 낮은 학력수준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여성지원율 자체가 낮음. 따라서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대상의 인식교육과 권리신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농촌의 피폐화,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경쟁력 약화, 농민의 삶의 질 저하 등 농업 전반에 대한 부진과 이에 대한 해결이 당면한 과제로서의 비중이 크다고 인식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로 인해 농정 분야 공무원들의 성인지 관점이나 수준은 아주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농정분야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농업분야에서의 성 인지관점 반영의 방법 및 사례발굴을 보급하여 농업정책의 성 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함

○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 각 추진단계에서의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의 견지, 여성농업인의 주체성과 권리의식의 내면화 등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지역차원에서의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실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이 전면적, 정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특히 농업경영의 과학화와 합리성이 요구되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인력육성정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인력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지침에 여성우대조치에 대한 삽입조항을 의무화하도록 함. 나아가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상향시키고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의 직급배치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성비불균형을 완화시키도록 해야 함

2006-정책-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