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

1. 연구의 목적
○ 최근 전라북도는 공공사업의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면서 공공사업의 표류 현상이 발생하고, 갈등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 저하 및 행정비용의 증가, 지역사회의 불안 등의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전라북도의 갈등관리를 위한 모형을 구상하여 운영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공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전라북도 갈등사례의 정성적·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두어 유형화를 실시하고, 갈등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음
-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과 사례를 분석·정리
- 전라북도의 갈등 사례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한 갈등관리의 방향을 설정,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전라북도에 적합한 갈등관리 모형을 도출
-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갈등사례 분석 및 검토된 분석방법 적용: 35사단 이전 갈등
- 갈등관리 전략과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을 도출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체계 

제 2 장 갈등관리의 이론적 검토 
제 1 절 갈등과 갈등관리의 개념 
   1. 갈등의 개념 및 특성 
   2. 갈등관리의 정의 
제 2 절 갈등의 원인과 관리전략 
   1. 갈등의 원인 및 유형 
   2. 갈등관리 전략 및 사례 
제 3 절 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검토 
   1.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 
   2.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 관리 관련 법제  
   3.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안) 

제 3 장 전라북도 갈등 사례의 유형화 및 전문가 의견조사 
제 1 절 전라북도 갈등 사례의 내용분석 
   1. 자료 구축 
   2. 갈등의 유형화 
제 2 절 전라북도 갈등 사례의 유형화 
   1. 갈등 유형화 구조 
   2. 갈등사례 분석 
   3. 갈등 주체에 따른 유형화 
   4. 정책추진단계에 따른 갈등 유형화 
제 3 절 전라북도 갈등관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방법론 
   2. 전문가 조사 결과분석 

제 4 장 전라북도 갈등관리 방안 
제 1 절 전라북도 갈등관리의 전략 모형 
제 2 절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의 도입 
   1. 갈등영향분석의 의미와 필요성 
   2. 갈등영향분석의 단계 
제 3 절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시스템의 구축 
   1. 시민참여 확대와 참여적 의사결정의 의미 
   2.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법의 설계 
제 4 절 전라북도 갈등관리조정 협의체 구성 
   1. 전라북도 분쟁 조정 위원회  
   2. 갈등관리조정 협의체 설치 
제 5 절 갈등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 시민·공무원의 갈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2. 갈등해결기제로서 시민 참여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 5 장 갈등영향분석 사례: 35사단 임실군 이전 
제 1 절 35사단 이전 갈등 사례  
   1. 35사단 이전 갈등 개요 
   2. 35사단 이전 갈등 경과 
제 2 절 35사단 이전 갈등에 관한 갈등영향분석 
   1. 시행 기초 준비 단계 
   2. 갈등 이해관계자 분석 단계 
   3. 갈등해소 가능성 판단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제 2 절 정책건의 
   1.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갈등관리 절차의 제도화 
   2.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3.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 
   4. 시민 및 공무원의 갈등 교육·훈련 강화   
   5.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참고문헌  
￭ 부록 Ⅰ- 법안발췌  
￭ 부록 Ⅱ- 전라북도 갈등분쟁 주요사례  
￭ 부록 Ⅲ-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부록 Ⅳ- 전라북도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가 설문지 

2006-R-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