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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본과제 성매매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연구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05
  • 연구책임
  • .
  • 연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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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성매매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연구


1. 연구 목적

○ 성매매특별법 내용에 대한 성인 남성의 이해를 조사하며, 특히 그 과정에서 어떤 홍보수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인남성과 성매매 종사 여성에게 성매매의식 및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
○ 성인 남성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성매매 의식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사회자원의 유형 및 활동내용에 대한 검토, 그리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남성 및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의식개선과 행위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 2 장  성매매 관련 문헌검토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이해 
      1. 성매매방지법에 나타난 주요 개념 이해 
      2.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제 2 절  세계 각국의 성매매 정책 방향 
      1. 금지주의 시각  
      2. 규제주의 시각  
      3. 비범죄주의 시각  
   제 3 절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1. 여성주의(Feminism) 관점 
      2. 기능주의적 관점 
      3. 사회주의적 관점 
      4. 사회생물학적 관점 
   제 4 절  성매매여성 보호주의와 관련 요인 검토 
      1. 성매매 여성에 대한 권리 옹호 논쟁 
      2.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5 절  한국사회 성매매 주요 유형별 특성 
      1. 전통형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 

제 3 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실태조사  
      3. 분석방법 
      4. 자료수집 진행 절차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 4 장  성인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유인환경 노출 분석 
   제 1 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적 특성 
      2. 경제적 특성  
   제 2 절  성매매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1. 성매매예방에 관한 교육 경험 분석 
      2. 성매매방지법 전후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경험 분석 
   제 3 절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1.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2. 기타 매체를 통한 성매매 환경 노출 

제 5 장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분석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분석
   1. 성매매예방 시행과 특별단속의 인식  
   2.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 분석  
제 2 절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분석  
   1.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평가 
   2. 성매매방지법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3.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 효과 및 근절대책에 대한 평가 

제 6 장  남성의 성매매 의식과 행위변화 분석 
제 1 절  남성의 성매매 의식변화 분석 
   1. 성매매 인식에 대한 주요 차원 결정  
   2.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 변화 
제 2 절  성인 남성의 성매매 행위 변화 분석 
   1.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행위 분석  
   2.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행위 분석  
   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행위변화에 관한 분석  
   4.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과정에서 문제점 분석  

제 7 장  성매매여성의 특성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제 1 절  성매매여성의 일반적 특성 
   1. 성매매여성 조사지역 및 업종 분포 
   2. 성매매여성의 인구-사회적 특성 
   3. 성매매여성의 경제적 특성 
   4. 성매매여성의 소득 사용과 관련된 제반 특성 
제 2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분석 
   1. 성매매방지법의 인식 분석 
   2.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 분석 
   3.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지지 분석 
   4. 성매매여성의 성노동자 요구 분석 
제 3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1.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이해 분석 
   2. 성매매방지법의 효과 및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제 8 장  여성의 성매매 참여와 사회복귀 태도 
제 1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분석
   1.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 분석 
   2. 성매매 종사 경력 분석 
   3. 성매매여성의 현 업소 종사기간 분석 
   4. 여성의 성매매 유입 원인 
제 2 절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1.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  성매매 지속 및 그 원인 분석 
   3.  성매매여성의 향후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4.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을 위한 예상 소득액 분석
   5.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사업 평가 

제 9 장  결론 : 연구결과의 요약과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3.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4.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지지 분석 
   5.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 
   6. 남성의 성매매의식 및 행위변화 분석 
   7.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분석 
   8.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9.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분석 
  10.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정책 평가 
제 2 절  지역사회자원 실태와 활용방안 
   1.  지역사회 행정조직 자원 
   2.  지역사회 시민사회조직 자원 
제 3 절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1.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통한 성매매 홍보활동 강화 
   2.  성매매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 강화 
   3.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

■ 참고문헌 

 

2005-R-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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