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국가기반체계보호 혁신 방안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 사회 가치의 변화와 이해관계의 복잡화,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행정자치부는 사회적 재난을 비롯한 각종 재난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기반보호 담당을 신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고리를 형성하여 안전체계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적 질서의 혼란, 경제 발전의 저하,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불신감 형성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
○ 전라북도의 경우 예기치 못한 파업,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마비,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동시에 전라북도의 지형적, 환경적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축 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재난 대응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에 대응한 전라북도의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고 가축 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 대중교통파업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인함으로써 사전·사후의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 전문가, 문헌검토, 워크숍 등을 활용하였음.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 방법론은 인과지도(causal map)의 작성과 실제적인 모델링을 통해 예측 및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은 전염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자문 및 실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음. 또한 문헌검토는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련된 내용 및 이론적 정립을 위해 국내 및 외국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워크숍은 연구된 내용에 대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하는데 활용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위기 시대의 도래 
    2) 재난의 증가 
    3) 정부의 책무성 증대   
   2. 연구 목적 
제 2절  연구 방법 및 연구체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체계 

제 2 장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이론적 논의 
제 1절  국가기반체계의 이론적 특징 및 유형  
   1. 국가기반체계보호의 개념적 정의 
    1) 국가기반체계보호의 개념과 이론적 특징 
    2) 이론적 특징 
   2. 국가기반체계보호의 유형과 단계별 대응체계 
    1) 국가기반체계보호의 유형 
    2) 국가기반체계보호의 단계별 대응체계 
제 2절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개념적 의미와 특징 
    1) 시스템다이내믹스의 개념적 의미 
    2)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징 
   2.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론 
    1) 문제의 정의 및 모델링 구축의 우선순위 결정 
    2) 인과지도의 구축 
    3) 저량·유량 흐름도의 구축     
    4) 시뮬레이션 결과의 검토 
    5) 모형의 수정 및 반복
    6) 정책제언 도출을 위한 사후 분석 
제 3절  재난 및 위기관리의 조직기구 및 운영체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1. 국내의 조직 운영 및 상황실 현황과 대응체제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3) 국가재난관리시스템 
    4) 재난 대응·수습 및 지원체계 
   2. 국외의 조직 운영 및 상황실 현황과 대응체제 
    1) 미 국 
    2) 일 본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3. 시사점  

제 3 장  전라북도 국가기반체계보호 혁신방안 
제 1절 국가기반보호상황실 설치 및 운영체계  
   1. 전라북도 재난현황  
   2. 전라북도 국가기반보호상황실 운영체계  
    1) 국가기반보호상황실 설치의 의미와 운영체계 
    2)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의 단계별 대응체계 및 기능 
   3. 유비쿼터스 환경과 운영모델 SD 시뮬레이션 
    1)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2) 유비쿼터스 시대의 국가기반보호상황실 운영모델과 SD 시뮬레이션 
   4. 예산 및 인력모델 SD 시뮬레이션
    1) 기본 시뮬레이션
    2) 정책시뮬레이션 
제 2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내용  
   2.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방향 
 
제 4 장  전라북도 국가기반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제 1절  대응매뉴얼 개발의 의미와 범위
   1. 대응매뉴얼 개발의 의미
    1) 대응매뉴얼 개발의 의의 
    2) 대응매뉴얼의 기본 방향 
   2. 대응매뉴얼의 범위 
제 2절 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매뉴얼 
   1. 가축 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과 대응방안 
    1)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정 주요 가축질병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방안 
    3) 질병의 분류 및 보호체계 
    4)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2.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사례와 대응체계 
   3. 전라북도의 가축전염병 재난관리 
    1) 대응체계도 
    2) 단계별 세부추진 대책 
   4. 전라북도 인수공통전염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재난관리 
    1) 대응체계도 
    2) 단계별 세부추진 대책 
   5. 가축전염병의 발생시 대책 지연요인 및 개선방안 
    1) 가축질병발생시 대책 지연요인 
    2) 개선방안
    3) 소 결 
   6.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시 대책 지연요인 및 개선방안 
    1)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대책 지연요인 
    2) 개선방안 
    3) 소결 
제 3절 대중교통의 집단 업무 거부시 대응 매뉴얼 
   1. 전라북도 대중교통 현황 
   2. 대중교통 집단 업무 거부 발생원인과 대응 매뉴얼 
    1) 대중교통 집단 업무 거부 발생원인 
    2) 대응매뉴얼 
    3) 대중교통 집단 업무 거부의 관리 방안 

제 5 장  결 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1. 재난과 국가기반체계 보호
   2. 국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3. 전라북도 국가기반보호상황실 설치 및 운영의 체계 
   4. SD modeling simulation 결과 
   5. 대응 매뉴얼과 인과지도  
제 2절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2005-R-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