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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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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김동연 장하성 김상조가 한 목소리로 혁신성장 목소리 높이는 까닭 3
2. 드론-자율차 등 개별과제 나열… 5개월전 보고내용 ‘재탕’ 수준 4
3.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이재명호 경기 북동부 '규제고리' 끊어낼까 6
2. 2차 공공기관 이전 9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충청권 2번 연속 민주당 단체장 집권…지방분권·수도권규제완화 폐지 등 탄력 예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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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김동연 장하성 김상조가 한 목소리로 혁신성장 목소리 높이는 까닭 3

2. 드론-자율차 등 개별과제 나열5개월전 보고내용 재탕수준 4

3. 규제혁신 5규제프리존법 먼저 5

. 수도권 추진동향

1.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이재명호 경기 북동부 '규제고리' 끊어낼까 6

2. 2차 공공기관 이전 9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충청권 2번 연속 민주당 단체장 집권지방분권·수도권규제완화 폐지 등 탄력 예상 7

 

첨부파일
2018_100호.pdf  조회수 : 8540    다운로드 수 :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