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REN
전체메뉴SITEMAP
전북연구원
통합검색 
지역균형발전협의체
Jeonbuk State Institute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Ⅰ. 정부 추진동향
1. 청년은 수도권에 창업해도 법인세 5년 간 절반 깎아준다 3
2. 정부, 혁신성장 겉도는 '규제 개혁'에 발목' 잡히나 4
3. 이헌승 의원 :유명무실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개선 5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위주 발전전략을 동서발전축으로 6
2.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 심화...양도세 중과세 매매 심리 위축 7
3. 지역 균형발전 위해선 '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 만들어야 8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98
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청년은 수도권에 창업해도 법인세 5년 간 절반 깎아준다 3

2. 정부, 혁신성장 겉도는 '규제 개혁'에 발목' 잡히나 4

3. 이헌승 의원 :유명무실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개선 5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위주 발전전략을 동서발전축으로 6

2.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 심화...양도세 중과세 매매 심리 위축 7

3. 지역 균형발전 위해선 '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 만들어야 8

 

첨부파일
2018_98호.pdf  조회수 : 8654    다운로드 수 : 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