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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101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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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Ⅰ. 정부 추진동향
1.수도권 쏠림현상 막는다…“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 3
2. '지역이 강한 나라'…9월 6·8일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4
3. 지자체 18곳, 지방세 비율 높이면 오히려 재정 수입 줄어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국내 복귀기업 경자구역 혜택 수도권 족쇄 ‘IFEZ’ 찬밥신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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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01

. 정부 추진동향

1.수도권 쏠림현상 막는다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 3

2. '지역이 강한 나라'96·8일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4

3. 지자체 18, 지방세 비율 높이면 오히려 재정 수입 줄어 5

 

. 수도권 추진동향

1. 국내 복귀기업 경자구역 혜택 수도권 족쇄 ‘IFEZ’ 찬밥신세? 6

첨부파일
2018_101호.pdf  조회수 : 8361    다운로드 수 : 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