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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96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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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정부는 분권·지방은 독립.. ‘자립형 경제블록’ 완성해야 3

2. 작년 걷힌 67조 부가가치세중 지방소비세로 11% 떼내 배분, 세율 최대 21% 상향 추진 5

3. 행안부,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좌 개설 6

4. 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국토 균형발전 모색···정책 역량 결집"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수정법에 묶인 강화·옹진 규제완화 시장 후보들 생각은? 10

2. 김성원,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적 지원 우선돼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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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정부는 분권·지방은 독립.. ‘자립형 경제블록완성해야 3

2. 작년 걷힌 67조 부가가치세중 지방소비세로 11% 떼내 배분, 세율 최대 21% 상향 추진 5

3. 행안부,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좌 개설 6

4. 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국토 균형발전 모색···정책 역량 결집" 7

 

 

. 수도권 추진동향

1. 수정법에 묶인 강화·옹진 규제완화 시장 후보들 생각은? 10

2. 김성원,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적 지원 우선돼야" 11

 

 

 

첨부파일
2018_96호.pdf  조회수 : 8582    다운로드 수 : 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