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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Jeonbuk Stat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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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 VS 규제샌드박스 놓고 여야가 싸우는 이유 3
2. 고르게 잘사는 전국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4
3. 기재부 규제프리존지원팀, 2년 만에 퇴장 5
4. 정부위원회 비수도권위원, 2022년까지 40%로 확대 6
5. '9년 만에 부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 열고 새 출발 9
6. 관련 산업·기업 이전 부르는 ‘혁신도시 시즌2’ 지휘할 것 10

Ⅱ.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공기관 추가 이전 없다" 못 박는 정부…분권 역행하는 혁신도시 시즌2 11
2. 균특회계 운영방식 확 바꿔야 12
3. 국가발전틀, 지역중심 동서축으로 전환하자 13
4. 경제자유구역도 '수도권 쏠림' 현상 인천 구역이 전체 면적의 41% 차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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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국회 또 빈손에…규제개혁 골든타임 놓치나 3
2. 김경수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 국가균형발전 복원한다’ 4
3. 민주, 규제샌드박스 법안 발의...여야 규제 입법 전쟁 시작 5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6
4. 특별법으로 스마트 규제 푼다 8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도 쪼개질까?…남경필·이재명 "신중"vs양기대·전해철 "분도" 9
2.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 핫 이슈…찬반논쟁 가열 10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충북도 "'강호축 구축' 국가균형발전 이끌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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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산업위 법안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3
2. 앞뒤 안맞는 규제개혁 정책…대체법안을 '동시추진'한다는 정부 4
3.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혁신도시 시즌2』본격 시동 5
4. 與, 규제프리존법 반영 '규제혁신5법' 추진…"野 설득 가능" 6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수도권 경쟁력 갉아먹는 거미줄 규제… 이번엔 완화될까 8
2. 2차 공공기관 이전 9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공공기관 옮겼지만 기업은 수도권에.. 균형발전 ‘절반의 성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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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3
2.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 몰린다 6
3. 지자체가 발전계획 수립하면 정부가 패키지 지원 7
4. 前정부와 단절만 강조… 한 발짝도 못나간 '규제 샌드박스' 9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서울·경기 통합"…남경필 '광역서울도' 실현 가능한가? 10
2. 김기현 시장 “지역균형 발전 차원 예타 방법 제고해야” 11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국토 균형발전 새로운 어젠다 된 '강호축' 12
2. ‘강호축’ 의제로 국가 균형 발전 견인 13
3. 말 많은 ‘분권’…지방은 죽어가는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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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지방분권 가치담은 개헌 필요성 고조 지역 균형발전 통해 ‘제2도약’ 나서야 3
2.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규제 확 푼다 5
3. 당·정, 이르면 주내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법 발표 6
4. 미래 신산업 규제 ‘투트랙’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7
5.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답을 찾다 8
5.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답을 찾다 9
6. 송재호 위원장 “헌법에 지역 주권, 균형 발전 국가 명시해야” 10
7. 수도권 규제 풀어주고 지방엔 '보너스' 11
8. “국민 똑똑해졌는데 정부는 80년대 수준 … 자치가 답이다” 12

Ⅱ. 수도권 추진동향
1.남경필 “‘광역서울도’ 구상 한국당 정책으로 제안할 것” 13
2.수도권 신산업 규제 빗장 푼다 14
3. 규제 36년, 꽁꽁막힌 수도권…숨통 트이나 15
4.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풀어야 16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재인 정부서 바통 이어받을까 17
2.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블라인드 채용과 충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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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대통령·총리·경제계 모두 규제개혁 강조하지만…재계 신년회에서 ‘규제’ 언급도 안 한 여야 대표 3
2.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백지화 4
3. 민주, 규제프리존법 대안 '4대 패키지법' 준비…"2월 국회 처리" 5
4. 김동연 “일자리 위해서라면 패키지로 규제 풀것” 6
5.정부 균형발전 뒷받침할 균특법 개정안 '낮잠'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말로만 떠드는 기업유턴 정책... 일자리 300만개 해외에서 떠돈다 8
2. 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로 부상하나 9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신 산학연 클러스터 내실화 주력 예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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