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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Jeonbuk State Institute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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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지방분권 가치담은 개헌 필요성 고조 지역 균형발전 통해 ‘제2도약’ 나서야 3
2.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규제 확 푼다 5
3. 당·정, 이르면 주내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법 발표 6
4. 미래 신산업 규제 ‘투트랙’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7
5.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답을 찾다 8
5.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답을 찾다 9
6. 송재호 위원장 “헌법에 지역 주권, 균형 발전 국가 명시해야” 10
7. 수도권 규제 풀어주고 지방엔 '보너스' 11
8. “국민 똑똑해졌는데 정부는 80년대 수준 … 자치가 답이다” 12

Ⅱ. 수도권 추진동향
1.남경필 “‘광역서울도’ 구상 한국당 정책으로 제안할 것” 13
2.수도권 신산업 규제 빗장 푼다 14
3. 규제 36년, 꽁꽁막힌 수도권…숨통 트이나 15
4.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풀어야 16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재인 정부서 바통 이어받을까 17
2.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블라인드 채용과 충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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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지방분권 가치담은 개헌 필요성 고조 지역 균형발전 통해 2도약나서야 3

2.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규제 확 푼다 5

3. ·, 이르면 주내 규제 샌드박스관련 4법 발표 6

4. 미래 신산업 규제 투트랙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7

5.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답을 찾다 8

5.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답을 찾다 9

6. 송재호 위원장 헌법에 지역 주권, 균형 발전 국가 명시해야 10

7. 수도권 규제 풀어주고 지방엔 '보너스' 11

8. “국민 똑똑해졌는데 정부는 80년대 수준 자치가 답이다 12

 

. 수도권 추진동향

1.남경필 “‘광역서울도구상 한국당 정책으로 제안할 것 13

2.수도권 신산업 규제 빗장 푼다 14

3. 규제 36, 꽁꽁막힌 수도권숨통 트이나 15

4.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풀어야 16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재인 정부서 바통 이어받을까 17

2.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블라인드 채용과 충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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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90호.pdf  조회수 : 4996    다운로드 수 : 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