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 추진동향

1. 상생-국가균형발전 복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과 혁신도시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균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 필요

2. 혁신도시 시즌2

->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지역발전과 함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제안 필요

3. 규제 완화

->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4. 혁신도시

-> 지금까지 혁신도시 사업은 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혁신도시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 필요

5. 수도권 규제완화

->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으나, 향후 개헌 등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정책적 방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필요

6.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 필요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북도 설치

-> 분도의 목적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규제를 받아 낙후되고 있는 지역들 역시 비교군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경기북도 설치로 수도권이 바뀔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비수도권 차원의 논의 필요

2. 인천 뺀 규제프리존

-> 수도권정비계획법이의 목적이 단순히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등 국가차원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하여 계획적 정비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제프리존법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

3. 수도권 규제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의 지속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검토 필요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세종시 행정수도

-> 행정수도 개헌논의에 있어 수도 및 행정수도 규정은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비수도권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논의 필요

2. 지역인재 채용 지침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는 서로 충돌요인을 가지고 있어 지역발전에 있어 인재양성과 활용이 가지는 중도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모색 필요

3. 수도권정비규제 완화

->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