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 추진동향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함께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추가적으로 도입 필요

2. 규제 네거티브

->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정책 도입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우선 높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 필요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분도

-> 경기분도의 목적이 경기도내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경기분도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영향 등의 우선 고려 필요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은 지방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공공기관의 경쟁력 및 지역특화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도 병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