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 추진동향

1. 국가균형발전 재점화

-> 지역정책 방향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서 진일보한 정책들의 모색 필요

2. 규제프리존법

-> 규제프리존법의 목적이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문제점 보완 필요

3. 규제프리존

-> 규제프리존법, 규제 샌드박스 등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정책 추진되어야 하며, 일부 수도권에서 제기하는 수도권에도의 적용은 배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4. 국가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최우선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Ⅱ.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신규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라는 점에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속적인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