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 추진동향

1. 예타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가중치 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자체 차원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발전등급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2. 6대중점 처리 법안

-> 6대 중점처리 법안 중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법안이며, 특히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수도권 규제 폐지

->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지역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폐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비수도권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지속 필요

3. 첨단산업선도

->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해외투자업체에 대한 통계자료는 다른 측면에서는 비수도권의 투자여건이 해외투자 보다도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며, 그간 비수도권에 대한 기반시설 등 투자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 또한 수도권 규제패지와 관련된 사례 역시 이들 국가에서는 공공청사 및 일자리 지방이전정책 등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시사점도 확인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규제완화

-> 수도권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영향과 지방소멸 등의 위기 심화 등에 관한 논리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