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REN
전체메뉴SITEMAP
전북연구원
통합검색 
지역균형발전협의체
Jeonbuk State Institute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Ⅰ. 정부 추진동향
1.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완화가 핵심 3
2.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4
3. 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_경기도가 국가발전전략 선도한다 7
2.수도권 규제 _국가 균형발전에 갇힌 ‘역차별’ 딜레마 9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차기정부 국정 목표··· 지역 균형발전 우선” 10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71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완화가 핵심

-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정책 역시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에 대한 공론화 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으나,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대선공약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저성장 대응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사례와 근거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 등에 관한 대응 자료 마련 필요

 

수도권 규제의 딜레마

- 수도권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지역균형발전 우선

-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강화를 위한 단계적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 대응

첨부파일
2017_71호.pdf  조회수 : 6334    다운로드 수 : 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