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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Jeonbuk State Institute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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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 “반대” 안철수 “찬성”… 규제프리존 법안 운명은 3
2. 새 정부 최우선 추진 정책은 '규제 완화' 4
3. 규제프리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란성 쌍둥이? 5
4. 대선주자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규제 철폐" 한목소리 6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인천 강화·옹진군 등 휴전선 접경지역 자자체"수도권 규제 완화 해달라" 잇단 요구 7
2. 홍준표 "집권하면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2007년 이후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9
2.혁신도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10
3.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반대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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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박근혜정부의 대표 규제완화책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대선 쟁점으로 부상

시사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요구

"규제완화" 기업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시사점: 과거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왔음을 상기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규제완화 추진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다시 대선 이슈 떠오른 규제프리존법

시사점: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 및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검토와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 철폐 필요성을 주장

시사점: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반마련 차원에서 규제 철폐가 필요하며, 이는 전통산업 등 기존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선 필요

 

인천시 강화군·옹진군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시사점: 접경지역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 논의 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경기도를 찾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

시사점: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60여 곳 단계적 이전 건의 "지역 균형발전에 활력"대선공약 반영될지 관심

시사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정책이 현재 기준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혁신도시 2단계 정책에 대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지역균형발전의 2대 축은 세종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시사점: 혁신도시를 활용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갈수록 심해져 반대 정책 추진으로 양극화 해소

시사점: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의 활용과 함께 지역의 산업환경 및 입지 여건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 기대 가능

첨부파일
2017_72호.pdf  조회수 : 6344    다운로드 수 : 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