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의 대표 규제완화책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대선 쟁점으로 부상
시사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요구
○ "규제완화" 기업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시사점: 과거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왔음을 상기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규제완화 추진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다시 대선 이슈 떠오른 ‘규제프리존법’
시사점: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 및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검토와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 철폐 필요성을 주장
시사점: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반마련 차원에서 규제 철폐가 필요하며, 이는 전통산업 등 기존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선 필요
○ 인천시 강화군·옹진군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시사점: 접경지역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 논의 필요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경기도를 찾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
시사점: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60여 곳 단계적 이전 건의 "지역 균형발전에 활력"대선공약 반영될지 관심
시사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정책이 현재 기준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혁신도시 2단계 정책에 대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지역균형발전의 2대 축은 세종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시사점: 혁신도시를 활용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갈수록 심해져 반대 정책 추진으로 양극화 해소
시사점: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의 활용과 함께 지역의 산업환경 및 입지 여건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 기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