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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73호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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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공화국 민낯...기업 이탈 세계 최고인데 U턴은 겨우 43곳 3
2.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운영 핵심축 기대 5
3. "우리공약 먼저" 지자체 예산전쟁 시작됐다 6
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 8
5.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 신설…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 9
6. 자유한국당 "공약위한 추경은 반대…노동개혁·규제프리존법 처리해야" 10
7. 대북사업·행정수도·청주공항…지자체 숙원해결 기대 커졌다 11
8. 김보라 경기도의원,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13
9.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폐기ㆍ대폭 수정 전망 14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 경기도 규제완화 & 위상강화 15
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ㆍ도시재생… 서울시 숙원사업 탄력받을 듯 16
3. 경기북부 규제완화·통일경제특구 재추진…남북 긴장완화 '기대 17
4. 경기도, 미군 공여지 개발·접경지역 규제 풀리나 1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난개발' 위험 소규모 산업단지, 지방보다 수도권서 급증 19
2. 충남 수도권 규제 완화 새 정부서 철회될까? 20
3. 충북공약 사실상 12건 '역대 최다'…중핵경제권 집중 육성 21
4. 대전·세종·충남 주요 현안 '새 정부서 힘 받는다' 22
5. "전북, 실망없다" 공언대로 새만금·농생명산업 '꽃길 걸을까' 23
6. 대구경북에 내건 주요 공약 24
7. 울산공약 탄력 받을듯 25
8. 문재인 시대와 강원도 _규제완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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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규제공화국 민낯...기업 이탈 세계 최고인데 U턴은 겨우 43

해외로 간 일자리 110만개...유입은 7만개뿐 3

2.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운영 핵심축 기대

문재인 '지방분권공화국' 약속, 개헌·입법과제 국회통과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이란 제목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발표

3. "우리공약 먼저" 지자체 예산전쟁 시작됐다

긴급회의·TF팀구성 분주 호남 기대감 고조, TK 긴장감 역력

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함

5.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 신설국가안보실 기능 강화

청와대 조직 개편 -소통·통합·혁신 적극 이행

6. 자유한국당 "공약위한 추경은 반대노동개혁·규제프리존법 처리해야

자유한국당, 추경 강조해 와추경 지연된 것 유감

7. 대북사업·행정수도·청주공항지자체 숙원해결 기대 커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지역별 핵심 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성사 여부에 촉각을 세움 

8. 김보라 경기도의원,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더민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15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

9.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폐기대폭 수정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운명에 관심

1.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 경기도 규제완화 & 위상강화

수도권 주홍글씨 때문에경기북부 개발족쇄 역차별 신음

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도시재생서울시 숙원사업 탄력받을 듯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책과 자치단체장 역점사업 향배에도 관심

3. 경기북부 규제완화·통일경제특구 재추진남북 긴장완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재추진이 이뤄질지 340만 경기북부민들의 관심이 쏠림

4. 경기도, 미군 공여지 개발·접경지역 규제 풀리나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미군 공여지 개발·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경기도의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1. '난개발' 위험 소규모 산업단지, 지방보다 수도권서 급증

최근 10년 간 비중 증가율,수도권이 지방보다 18%p 높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소규모 단지 개발 허용 등이 주원인 수도권 규제 완화

2. 충남 수도권 규제 완화 새 정부서 철회될까?

새 정부에서 충남이 가장 수혜를 기대하는 것은 공약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3. 충북공약 사실상 12'역대 최다'중핵경제권 집중 육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충북은 '중부권 중핵경제권'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

4. 대전·세종·충남 주요 현안 '새 정부서 힘 받는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문 당선인이 약속한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의 상당수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문 당선인의 세종시 공약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요약

5. "전북, 실망없다" 공언대로 새만금·농생명산업 '꽃길 걸을까'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농생명·혁신도시·신산업·새만금·지역현안·문화관광·SOC7개 분야 10대 과제

6. 대구경북에 내건 주요 공약

문재인 후보가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대선공약으로 내건 대구경북의 현안들이 차기 정부에서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

7. 울산공약 탄력 받을듯

19대 울산공약 실현에 탄력을 받을 전망 25

8. 문재인 시대와 강원도 - 규제완화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이 원주를 방문해 강원도 공약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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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73호.pdf  조회수 : 6204    다운로드 수 : 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