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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2017 정부 및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동향보고 74호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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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자치·균형발전 ‘골고루 잘살게’…지방 재정자립 우선 돼야 3
2. 이낙연 인사청문회 "법인세 인상,
마지막 수단…규제프리존, 당과 대화해 볼 것" 4
3. 지방분권 실현…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5
4. 지능형 정부 추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행정자치부 업무보고 6
5. 난개발 막고 안전한 '新규제프리존법' 나온다 7
6. 국정기획위 '지방공약 TF' 설치…균형발전 과제 논의 8
7.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지방분권·균형발전으로 수도권 독점완화 힘쓸 것" 9
8. 김현미표 국토정책 3대 키워드…균형발전ㆍ서민주거ㆍ교통인프라 10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김성원 의원, 경기북도 설치로 국토 균형발전 이끈다 11
2. 경기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수도권 규제완화가 해답” 12
3. 균형발전 명분에…'규제 그물'에 묶인 한국 수도권 13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기대감 커지는 지방분권 정책… 선제적 대응해야 14
2. 지역균형은 빠진 지역발전특별회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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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 11일 청와대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

현재 경제 상황, 대량실업 대응 위한 하반기 추경 요건 충족, 규제프리존법 처리 긍정적,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

'지능형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지를 내세워 지능형 정부 10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할 전망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 이행을 위해 행자부의 역할을 당부

지방분권 실현지방 재정 자립 실현

국가균형발전 상징세종시, 실질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

기존 법안 과도한 철폐지양, 지역경제 활성화법 추진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출신 4선 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가장 강력히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은 균형발전서민주거교통인프라 등 3가지로 압축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국토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힘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부활하는 '메이드 인 재팬', 1982년 수도권계획법 제정각종 권역규제만 10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지역균형발전 예산이란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군 단위보다 시 단위 배분 늘어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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