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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Jeonbuk State Institute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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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고향세 신설해 지방균형발전 고삐죈다 3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변양균, 文정부에 경제해법 ‘코치’? 4
2. 수정법 완화하면 일자리 5천개 생긴다… 2조원대 경제파급 기대 5
3. '수도권 규제 완화' 국정위발 훈풍 분다 6
4. 수도권 규제완화 바람 타고 '경기 분도론' 재점화 7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최대 대학재정지원 'LINC+' 이달말 공식 출범...지역사회 균형발전 기반으로 8
2.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은 엇박자 9
3. 수도권 규제 완화 탓…강원 이전 기업 수 곤두박질 10
4.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실업문제 ‘두 마리 토끼 잡기’ 11
5. "수도권 무분별 개발 막겠다"…이헌승 의원 법안 발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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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부 추진동향

1. 고향세 신설해 지방균형발전 고삐죈다

-> 고향세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분권과 맞물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 강조 필요

 

수도권 추진동향

1. 변양균, 정부에 경제해법 코치’?

-> 저성장 시대 극복을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저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 검토 필요

 

2. 수정법 완화하면 일자리 5천개 생긴다2조원대 경제파급 기대

-> 지역균형발전은 일자리와 자본 배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효과 분석이 확대되어 제시할 필료가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등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제도화 논의 필요

 

3. '수도권 규제 완화' 국정위발 훈풍 분다

->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에서와 같이 규제개혁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교훈삼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대응 필요

 

4. 수도권 규제완화 바람 타고 '경기 분도론' 재점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문제는 지역내 불균형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수도권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 보다도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이 더 많은 점에서 수도권내 낙후지역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적 대응 필요

 

비수도권 추진동향

 

 

1. 최대 대학재정지원 'LINC+' 이달말 공식 출범...지역사회 균형발전 기반으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통해 연구기반 및 우수인재 양성과 함께,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2.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은 엇박자

-> 지방분권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 관리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

 

3. 수도권 규제 완화 탓강원 이전 기업 수 곤두박질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통해 논리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4.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실업문제 두 마리 토끼 잡기

-> 지역의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지역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화 필요

 

5. "수도권 무분별 개발 막겠다"이헌승 의원 법안 발의

-> 수도권 과밀 방지 및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수도군 총량 규제 등 실질적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으로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첨부파일
2017_76호.pdf  조회수 : 6364    다운로드 수 : 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