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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Jeonbuk State Institute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77호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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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 개헌과 분권으로 지역균형발전 성공할까 3
2. "분권형 균형발전, 지역주도형으로 지역발전전략 수립해야" 5
3. 김부겸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자치권 보장" 6
4. 文대통령, 국정기획위와 오찬…국정운영 100대 과제 보고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정부, 수도권 내 접경지역 성장ㆍ발전 지원한다! 8
2. 경기도지사·인천시장 자질 1위 '소통 능력'… 수도권 규제 개선 모두 찬성 9
3.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도시권 육성 전략 추진 10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혁신도시 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11
2. 9개 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만든다 12
3. 지역대학 육성, 제도가 인식 이끌까…과제 많아 '산넘어 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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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 개헌과 분권으로 지역균형발전 성공할까

->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 요구 필요

 

2. "분권형 균형발전, 지역주도형으로 지역발전전략 수립해야"

세종시와 혁신도시 거설로 인해 지방으로의 물적 이동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논의의 지속 필요

 

3. 김부겸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자치권 보장"

지역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전략이라는 논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최우선 국정방향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건의 필요

 

4.대통령, 국정기획위와 오찬국정운영 100대 과제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4대 혁신과제로 선정되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추진 및 성과 도출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으로 위한 모니터링 필요

 

수도권 추진동향

 

1. 정부, 수도권 내 접경지역 성장발전 지원한다!

접경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지역내 격차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2. 수도권 규제 목적은 수도권 관리와 관련되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비수도권의 요구로 추진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 및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3. 경기도지사·인천시장 자질 1'소통 능력'수도권 규제 개선 모두 찬성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추진되는 관리정책으로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며,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선균형발전 후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지속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 필요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혁신도시 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필요하며, 이후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지역의 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

 

2. 9개 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만든다

지역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인재 양성 및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3. 지역대학 육성, 제도가 인식 이끌까과제 많아 '산넘어 산'

지방대학의 수도권으로의 이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역할 확대가 중요하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우수 인재 양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필요

 

첨부파일
2017_77호.pdf  조회수 : 6025    다운로드 수 : 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