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REN
전체메뉴SITEMAP
전북연구원
통합검색 
지역균형발전협의체
Jeonbuk State Institute
2017 정부 및 수도권 자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78호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Ⅰ.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3
2. 분권·균형발전 기대 높지만, 개발사업 우려도 5
3. 김부겸_지역 다극 체제로 가야 저성장·지방소멸 탈출 6


Ⅱ.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화 필요 7
2. 혁신도시 지역 인재 35% 이상 채용을 8
3. 지역 거점大 통합 준비 끝났다…교육부 결단만 남아 9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78
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계획

 

->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어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이전 정부에서와 같이 투자활성화 또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수도권 집중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2. 개발사업 우려

 

->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수도권 규제의 유지 또는 강화를 전제로 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 건의

 

3. 저성장과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이 수도권의 기능 강화가 아닌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역할 강화에 있다는 점에 대한 공론화 필요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필요

 

-> 지방분권의 목적을 지역균형발전에 두고 지역의 역량 극대화를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필요

 

2. 혁신도시 지역인재

 

-> 혁신도시 시즌2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지역인재 할당을 통해 혁신도시와 이전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3. 지역 거점대 통합

 

-> 인재 양성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특히 균형발전에 있어 교육의 기회와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필요

 

첨부파일
2017_78호.pdf  조회수 : 6149    다운로드 수 :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