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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Jeonbuk State Institute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79호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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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법 또 다시 부각?...올해 국감서 쟁점 포함 가능 3
2.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에 '심천회' 출신 송재호 제주대 교수 4
3. 민주당표 경제활성화법 검토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도 신설 촉구 6
2. 조병돈 시장 국회 찾아 지역현안 건의 7
3. 경기·인천 현안 법안 이번엔 풀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폐지안) 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어기구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철회 및 사과해야 9
2. 광화문 청와대에 충청권 반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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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법

 

-> 지역전략산업육성 차원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조속히 실행될 필요가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지속적 건의 필요

 

2. 지역발전위원장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참여정부 인사를 임명함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3. 민주당표 경제활성화법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규제완화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

 

 

.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북도

->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사전 검토 및 대응 필요

 

2. 이천시장

-> 수정법 규제 완화의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요구사항 및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3. 수정법 폐지

-> 수도권 규제완화 및 규제강화와 관련된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규제강화를 위한 논리적 대응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규제완화

->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의 지역 순회 토론회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 주민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관련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한 적극적 대응 필요

 

2. 광화문 청와대

->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첨부파일
2017_97호.pdf  조회수 : 6151    다운로드 수 : 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