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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 부서명
  • 과제코드
  • 24JU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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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대응과 난개발 해소를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음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도입될 예정인 농촌특화지구 제도의 실행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

▶연구내용
❍ 농촌공간 관련 정책동향 및 제도 분석
- 농촌공간 정책 동향, 농촌재구조화법 제정·시행 관련 동향, 계획수립 시범사업 동향 등 분석
- 농촌특화지구 7개 유형별 특성 및 적용 범위 검토
❍ 전북자치도 농촌공간 현황 및 특성 분석
- 전북자치도 시군별 농촌공간·농촌마을 여건 및 특성 분석
❍ 전북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관리방안
- 전북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지정·심의 관련 기준 제안
-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연계사업 검토 및 발굴

▶연구방법
❍ 신규 법령 시행에 따른 광역·기초 지자체의 계획수립 및 정책 추진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농촌재구조화법의 핵심 실행수단인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운영·관리방안 마련으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침체된 전북자치도 농촌공간의 재생·활성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