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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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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Jeonbuk State Institute
현안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사업 사전검토 기준 마련 및 3차 투자심사 대응
  • 부서명
  • 과제코드
  • 24HA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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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통해 정량적인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다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전검토 사례를 검토하여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후속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연구내용
❍ 타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항목 검토
❍ 제3차 전북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검토서 작성
❍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검토 항목 및 검토 방식 개선방안 도출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재정 투자를 방지
❍ 추후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임용되는 연구직들에게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검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해당 업무의 강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전 검토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검토 기간을 조정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