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9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의 삶

여성인구 변화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와 교육문제에 따른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의 청년여성 인구유출은 남성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가임여성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전북의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북의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에 초점을 두기보다 일자리와 주거지원 등 ‘삶의질 제고’를 통한 청년유출 억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9. 07.17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조경욱,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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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구
Ⅱ. 가구
Ⅲ. 가족구성과 가정생활
Ⅳ. 여성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
Ⅴ. 여성 복지·건강·안전
Ⅵ.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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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한 뿌리산업 고도화 추진방향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최종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지역별 뿌리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주요기관이 위치한 전주시와 김제시를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우리나라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전라북도는 「뿌리산업법」이 제정..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07.11

연구책임 :
양원탁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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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뿌리산업의 개념과 특성
02.전라북도 뿌리산업의 현황
03.전라북도 뿌리산업 고도화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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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시대, Petconomy-Pet Food 육성하자!

○ 핵가족 및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사료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전용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투명성, 기능성 등이 강조되는 추세임 ○ 이에 정부는 ‘15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6년 반려동물사업 육성을 발표함 ○ 전북은 급변하는 반려동물 식..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07.03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이성재,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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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펫코노미에 주목해야 할 시기
02. 펫코노미-펫 푸드의 최적지, 전북
03. 펫코노미-펫 푸드산업육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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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소성 교류 25주년, 염성시로 협력의 내실을 다지자

○ 전북은 올해로 강소성(장쑤성)과 교류 25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강소성 내 혁신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염성(옌청)시와 산업, 청년, 교통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전북과 강소성간 교류협력의 내실을 도모해야 함 ○ 한중산업단지가 지정된 염성시는 중국 강소성의 북부에서 중부에 걸쳐 있는 지급시로, 인구는 약 830만 명, 면적은 약 1.7만㎢ 임. 자동차와 재생에너지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GRDP의 규모는 약 4,570억 위안(약 78조 4,000억 원)으로 전북의 약 1.7..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9.06.27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이지훈, 김진석,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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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왜 강소성 염성시를 주목하는가?
02. 전북과 염성시 협력 가능성
03. 전북과 염성시의 상호 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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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체계 도입에 따른 전북의 대응

○ 지난 2019년 4월 18일에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과 자원관리 정책분야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 처음 시행되었음 ○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 MSP)은 해양에 대한 인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해양활동을 지양하고 ‘先 계획 後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진전된 해양계획 모델임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권자인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06.19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임승현,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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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공간에 주목하는 이유
2.해양공간관리 정책 동향
3.해양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
4.해양 자주권 시대의 전라북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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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제정과 국가기념식 개최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방향 ..

○ 지역별 역사적 사건의 ‘기념’이 기존의 동학농민혁명 사업 방식(1.0)이라면 국가기념식 개최를 분수령으로 삼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현재에 실천하는 국가 주도의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2.0)이 추진되어야 함 ○ 현대적 계승을 위한 사업 방향으로 첫째, 국가 주도의 계승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수립과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함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05.20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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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의의
02 기존 기념사업의 한계와 과제
03 현대적 계승사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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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미래기술 전망과 전라북도 대응방안

○ 최근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으로 농민과 정부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지만, 글로벌 농식품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유통·소비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기술혁신 경쟁을 늦출 수 없는 상황 ○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대가 예상되나 공급과잉 문제와 신시장 개척의 한계로 농민들은 퇴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될 전망이고, 이어 농촌지역 인구감소, 소득축소로 지속적인 쇠퇴 우려 ○ 본 글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는 어그테크(Ag..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9.05.16

연구책임 :
조승현

연구진 :
조승현, 나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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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들어가며
02 농식품 미래기술 전망 : 어그테크와 푸드테크
03 농식품 미래기술의 기회와 위협
04 농식품 미래기술의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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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 방향

○ 전라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가 지역 소득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 소득의 역외 유출은 생산→분배 단계에서 ①근로소득 유출, ②기업소득 유출, ③재산소득 유출이 발생하며 분배→지출 단계에서 ④타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소비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유형별 소득 유출이 누적될수록 지역 산업의 생산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지..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4.23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김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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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소득 역외유출 이슈
2. 전라북도 지역소득 역외유출 현황
3. 시사점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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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균형발전평가 강화, 정책적 평가에서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항목 추가로 향후 전북의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영향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되어 예타가 아닌 이전 단계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04.16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김재구·김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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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
전라북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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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 이제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해야

○ 자치분권의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고 행정사무의 증가 및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증가,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 요구가 증대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주민대표기관, 의결 및 입법기관, 감사기관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중요한 기능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571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행정사무감사의 업무 증가(지방의회 4기 대비 6기에 23.5% 증가), 지역주민 수요대응형 조례 정비의 ..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9.03.11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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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치분권은 지방의회로부터 시작한다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2.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
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Ⅱ. 지방의회 교육연수, 정책여건변화에 대응 어렵다
1. 지방의회 교육연수 현황분석
2. 지방의회 정책여건 변화
Ⅲ.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하다
1.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
2.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최적지 전북
3. 지방의회 교육연수 지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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