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사람이 있는 문화자치 시대',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과 지역의 대응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 운동, 진보‧보수의 갈등, 지방분권, 워라밸, 제4차 산업혁명 등의 배경에서 출발한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와 9대 대표의제로 구성,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전락한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대신 문화의 가치로 사회를 혁신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와 중앙·관 중심이었던 문화정책의 권한을 지역·민간으로 이양하는 ‘문화자치’를 지향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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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 2030'
1. 문화비전2030의 가치와 방향
2.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2030의 의의
3.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2030의 한계

Ⅱ.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 대응
1. 문화자치의 '제도'관련 과제
2. 문화자치의 '재정'관련 과제
3. 문화자치의 '추진체계·역량'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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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 전북' 만들기로 대응하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향후 30년 내 전국 지자체 가운데 1/3가량이 소멸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상황이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서는‘여성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돌봄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짐 돌봄정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 후 돌봄 등의 시설중심 정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자녀양육에서 생기는 다양한 수요를..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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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출산과 자녀돌봄 이슈
1. 저출산의 늪과 지방소멸
2. 자녀돌봄 현황과 이슈

Ⅱ. 자녀돌봄 정부정책과 지역의 대응
1.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 돌봄사각지대 지역사회 대응 사례

Ⅲ. 돌봄서비스 정책방향 및 활성화 방안
1. 전북형 양육친화 지역사회 조성
2.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응
3.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4.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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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궁화 중심지 육성전략

최근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들은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관리뿐만 아니라 무궁화를 활용하여 지역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라북도는 무궁화 재배 전국 1위, 지자체 유일의 무궁화 육종연구 추진 등 무궁화 식재・연구의 선도지역이며, 관련 연구‧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국가‧지자체 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무궁화관련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관광자원화를 통해 무궁화 중심지역으로 도약이 가능함 전라북도가 무궁화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김형오, 이성재,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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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궁화에 주목하는 이유
1. 무궁화의 역사·문화적 가치
2. 무궁화 진흥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3. 무궁화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 확대

Ⅱ.무궁화 중심지로서의 전북의 강점
1. 무궁화 재배·연구·확산 선도지역
2. 무궁화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의 최적지

Ⅲ. 무궁화 중심지 육성전략
1. 무궁화 R&D강화
2. 무궁화 산업화 및 지역특화
3. 무궁화 관광거점화
4. 무궁화 진흥사업 추진 활성화

Ⅳ. 전북 무궁화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1. 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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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남북축에 편중돼 왔던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을 비수도권, 즉 지방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 도래, 전라북도 역시 국토발전축의 영향으로 남북 중심의 인프라 및 연계축이 설정되어 동서간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대항마이자 새로운 대안으로“국가균형발전축”제안, 전라북도는 지정학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장세길, 김상엽,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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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불균형의 현주소
2. 국토발전축과 국가균형발전

Ⅱ.전라북도 지역발전축 구상
1. 전라북도내 주요연계축 구상 및 고속도로 현황
2. 전라북도 지역성장축 및 핵심거점 구상
3. 지역 연계발전과 전라북도

Ⅲ. 국토발전축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안
1. 지방을 주축으로 제안되는 국토발전축 전환 요구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제안 : 국가균형발전축

Ⅳ. 국가균형발전축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발전 방안
1. SOC부문
2. 산업부문
3. 문화관광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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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접근 방식 재고해야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사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사업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 통과를 위해 대규모 사업이 제한적임 현행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 전환이 필..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김상엽, 김재구,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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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경향

Ⅱ. 지역관점에서 본 예비타당성 조사
1. 지역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 전북 사업의 사례

Ⅲ.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방향
1. 편의 항목의 확대
2. 융합산업 및 연관산업의 발전 및 성장 가능성 고려
3. 체류 인구 수요의 적극적인 반영
4. SOC 분야 AHP 종합평가의 개선
5. 지역 낙후도 등급 구분 및 등급별 AHP 가중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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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상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전라북도 체류인구는 최소 227만명에서 최대 230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슈브리핑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을 통해 3개의 시나리오별로 체류인구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른 전라북도 체류인구는 관광객 총량에 계획일 집중률과 동시 체재율을 적용한 1일 체류인구를 추정하고 여기에 거주인구를 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라북도 1일 체류인구는 412,819명에 이르며 거주인구를 합한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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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1.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2. 체류인구의 필요성

Ⅱ. 시나리오별 전라북도 체류인구 현황
1. 계획인구
2. 체재·교류인구
3. 관광체류인구

Ⅲ. 체류인구의 제도적 적용방안
1.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2. 예비타당성조사
3. 교부세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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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라북도 정책아젠다

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 공화국의 개막과 민선6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전라북도 자존의 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최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하여 중앙정부에 초집중화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어 2018년은 지방분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김재구, 김상엽, 김수은, 김시백, 김형오, 나정호, 오병록, 이동기, 이성재, 이중섭, 이지훈, 임승현, 장남정, 장성화, 조경욱, 조승현, 황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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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성장 거점화를 통한 전북발전전략 업그레이드
2. 농업, 농촌, 농민의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축
3.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 체험여행 일번지로 비상
4. 초융합화, 지능화, 서비스화로 전북 고부가 신산업 육성
5. 새만금에 부는 훈풍과 새로운 돛의 만개
6. 소득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 경제 발전 추구
7. 차별없는 지역, 차별화된 지역으로 균형발전 구현
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사회복지·사회적경제 활성화
9.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중심 안심전북
10. 자치분권으로 내발적 역량 강화, 지방선거로 전북비전 실현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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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

□ 신정부에서 일자리가 제1 아젠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 추진 필요 ○ 새로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자리를 통한 성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부분이 공급주도형이며 이로 인해 정책효과가 의문시됨.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 위해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마이크로 타기팅) 일자리 정책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 ○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

부서명 :
전북연구원 연구실

발행일 :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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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2. 국민연금 데이터 관리 현황
3. 공적연금 현황
4.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가능성 검토
5. 국민연금 데이터로 무엇이 가능한가?
6.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위한 전제조건
7.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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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 잼버리 유치 효과와 추진 방향

세계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매 4년마다 개최하는 전세계적인 야영대회로, 세계 스카우트 대원 약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 세계 잼버리를 전라북도로 유치하게 됨으로써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잼버리와 지속가능한 새만금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대한민국의 새만금에서 세계 속의 새만금으로 자리매김, 세계잼버리는 전라북도 청소년들에게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의 교류와 공동체험활동을 통해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개인의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김동영 김상엽 김재구 김형오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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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의 의미
1)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요
2) 2023 세계 잼버리 전북 유치의 의미
2.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에 따른 효과
1) 잼버리 대회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 SOC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 효과
3)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
3.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 방향
1) SOC 조기 구축 및 미래 교통 시연
2) 지역 자원 연계 전략 마련
3) 전라북도 전략산업 활용전략 수립
4) 잼버리 이후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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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상적 국정시스템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이라는 3대 절벽에 의한 저성장의 뉴노멀시대 극복을 위해 4대비전 12대 약속으로 32개 분야 203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선공약사업으로 발굴하여 제안한 사업 중 7개 분야 10대 과제 23개 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되어 전북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약에 채택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7대 분야별 주요 대응과제를 제안합니다.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김재구, 김상엽, 김수은, 김시백, 김형오, 이강진, 이동기, 이민수, 이중섭, 이지훈, 임승현, 장남정, 장세길, 조경욱,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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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정부 출범과 전북의 의미

Ⅱ. 신정부 정책방향과 시사점
1. 신정부 정책공약
2. 시사점
1) 일자리
2) 4차산업혁명
3) 지방분권
4) 안전
5) 문화관광
6) 복지·저출산

Ⅲ. 전라북도 공약 및 후속대응전략
1. 전북공약
2. 후속대응전략
1) 농생명
2) 혁신도시
3) 신산업
4) 새만금
5) 문화관광
6) SOC
7) 지역현안: 군산조선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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