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REN
전체메뉴SITEMAP
전북연구원
통합검색 
이슈브리핑
Jeonbuk State Institute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23.09
  • 연구책임
  • 전희진
  • 연구진
  • 전희진, 전아람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1. 전라북도의 인기 위기
2. 지역이민정책의 필요
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1 : 고등학교 유학생 중심
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2 : 청년인구의 댐, 외국인 대학생 확대 방안
5.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3 :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6. 기대와 우리의 자세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283
주요내용

○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지속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9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민정책이 전라북도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와 노령화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의 설치, 유학생 규제 완화, 지역특화형비자 등의 이민 확대 정책에 대응하여, 전북 역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이민정책 실행이 필요함

○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추어, 이민 분야의 특례법안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등학교 해외유학생(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국제학교) 유치, ▲청년 인구의 댐 역할을 하는 외국인 대학생 확대 ▲광역지역특화형비자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함

○ 먼저, 고등학교 해외유학생 유치 방안으로는 이차전지 등의 신기술 분야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 내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해외유학생의 유치-맞춤 기술교육-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한 프로그램과 시설마련을 제안함

○ 이어 대학은 국내적으로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국제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교육, 취업 및 정주를 알선하여 청년 인구 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강조와 함께, 전북지역 외국인 대학생 확대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유치-학업수행-취업-정착-사회통합의 단계별 지원 방안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광역단위에서의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형비자를 전북지역 내 기업과 교육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광역화 모델의 시범 시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