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대부분 저출산과 고령화에 집중되었고 최근 청년정책과 과소화마을 등으로 정책분야가 확대됐지만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를 상수에
둔 통합적 접근 필요
○ 인구감소 대응 또한 다양한 정책분야 중 하나로 다루어졌지만 한국고용정보원(2016)의‘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보고서를 통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방소멸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지방의 생존문제로 급부상
○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방향은 생산과 소비 및 공동체 활동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미래인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4대 정책방향 설정
○ (지역공동체 유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할 주체의 부족과 추진동력 상실, 새로운 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저하 등으로 전문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공간단위 재설정 및 공동체적 가치확보 투자
○ (저출산·고령화시대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아 출산정책 및 출산비용 프리선언 등의 지역적 차원의 적극적 출산정책과 근로기간 중에 저축여력을 확대하고 은퇴이후 지속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 맞춤형 직업훈련 등에 투자
○ (생산가능인구 유지관리)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116만명과 핵심근로인구(25세~49세) 63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창업, 여성근로참여와 더불어 외국인재유입 등의 적극적 정책 도입 필요
○ (도농 인구불균형 관리) 시·군 단위의 특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도내 인구 중 77%가 집중돼 있는 중추도시권과 과소화지역이 많은 농촌지역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대한 특화된 인구정책 필요
○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비전 슬로건은 인구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삶의 질, 일자리, 인구유입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로 설정
○ 분야별 상징단어를 연계하여 전라북도 인구정책 비전을 “살고, 일하고, 돌아오고 싶은 전북”으로 설정하고 줄여서 ‟3GO 전북”으로 설정
○ 전라북도 4대 인구정책방향과 인구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정책관신설, 인구종합계획수립, 중핵도시육성,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청년창업특구, 다문화친화도시 추진 6대 중점추진과제 제안
○ (인구정책관 신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인구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팀을 주무팀으로 저출산, 청년, 농촌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직체계 개편
○ (인구종합계획 수립) 인구종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구변화에 영향을 받는 요소, 전라북도 인구정책 등을 고려한 전라북도 인구종합계획 수립 및 인구집중관리지표를 개발하여 통합적 인구관리
○ (중핵도시 육성) 전라북도 인구이동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 다시 타 시도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어 권역별 거점도시를 지정하고 특화산업 집중육성, 보건·의료 거점화, 교육·문화 서비스 특화전략 등을 통한 중핵도시 육성
○ (면단위 생활경제권 활성화) 농촌 생활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가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작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삶의 질 서비스를 촘촘히 재구축하여 주변지역과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추진
○ (청년창업특구 조성) 전라북도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경쟁력있는 자원을 토대로 청년창업학교운영, 청년창업자 주거지원, 입주공간지원, 창업자금지원, 데스밸리 극복지원, 상품디자인 및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특구 조성
○ (다문화 친화도시 추진) 2040년 27.1만명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영입으로 전라북도의 새로운 산업혁신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라북도 다문화친화도시 전략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