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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Jeonbuk State Institute
수탁 전라북도 지방시대계획_자치분권, 교육개혁 추진전략 수립
  • 부서명
  • 과제코드
  • 23SU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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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균형발전법과 자치분권법이 통합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7.10)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새로운 道 ‘지방시대 계획’ 수립 필요
❍ 이에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道 핵심 추진사업·신규사업 등을 반영,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통합한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필요
❍ 기존 道 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중 통합법 시행에 따른 이같은 변화로 인하여, 자치분권 및 교육개혁 분야 신규·추가과제 발굴·수립 필요

▶연구내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책* 中 자치분권 촉진 및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道 중점 추진전략
❍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안) 검토 및 보완 대응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통합법 시행에 대응,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전라북도 지방시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 구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