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기계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인구감소·고령화·청년 유출로 중간기술 기반의 농업 숙련인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기존 외국인력 제도(E-8, E-9)는 단기·단순노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 역량과 정주를 전제로 하는 농생명 현장 인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움

○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 추진 중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은 학생 수 감소 대응과 지역 인구·인력 유입을 목표로 하나, 졸업 이후 진로·비자·정주 경로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이 낮음

○ 특히, 전북의 전략산업인 농생명 분야와 연계성이 낮은 학과 중심의 유학생 유치는 졸업 후 귀국 가능성이높아, 도의 교육·생활 지원 투자가 농생명산업 인력난 및 농촌 정주 문제 해소로 환류되지 못할 우려가 큼

○ 반면, 전북 전략산업과 직접 연계되는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학생들은 전북 농촌에서 3년이상 생활하며 농업 기초, 현장경험, 한국어 능력 등을 축적해 잠재적 농업 숙련인력 풀로 성장할 수 있음

○ 여기에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제도를 결합하면, 농업계고(D-4-3) →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학(D-2) →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 → 인구감소지역 근속 기반 F-2 정주로 이어지는 끊김 없는 정주형 인력 패스웨이 설계가 가능함

○ 본 이슈브리핑에서는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경로(안)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송출국 직업계고와 협약을 체결해 전북 농업계고 유학 희망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 전 6~12개월 동안 한국어·농업 기초·한국생활·노동법·안전교육 등 예비과정을 운영함

○ 예비과정 이수자는 농업계고 본 과정(D-4-3) 입학을 허용하고, 재학 3년 동안 전공·한국어 교육와 함께 기숙사·상담·농촌체험을 연계해 농촌 적응력과 농업 기초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전문대-취업-정주 경로의 기반을 마련함

○ 둘째, 농업계고 졸업 외국인 학생은 전북 또는 인근 전문대에 진학하여 농생명 연관 제조·기술 전공을 통해 중간기술 역량을 습득하고, E-7-M 요건에 부합하는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이를 위해 농업계고-전문대 간 학점 인정·공동 프로젝트·현장실습 연계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함

○ 셋째, 전문대 졸업 후 학생은 도내 농생명기업에 취업해 중간기술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마지막 학기 장기 인턴·채용예정형 인턴 등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E-7-M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문대학-기업-지자체 협력체를 구축함.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농생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채용·근속 의지를 강화함

○ 넷째, 인구감소지역 농생명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E-7-M 인력의 거주(F-2) 전환을 지원하여, 가족동반·장기 체류가 가능한 정주형 인력으로의 전환을 유도함 

○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연계한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농생명기업(특히, 인구감소지역 기업) 중심의 E-7-M 활용 확대, 전북특별법·조례 기반의 정착지원 패키지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생명산업 인력난 완화, 기존 클러스터·인프라 활용도 제고, 농촌 정주 기반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