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과업의 배경경제는 성장했으나 삶의 질은 바닥,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OECD의 다른 회원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상승률(2009~2013) 12.28%로 가장 높음)하고 있으나, 삶의 질은 바닥 수준을 보임.○OECD가 발간한 ‘2015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개인 평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우리나라는 36개국(회원국 34개, 러시아‧브라질 포함) 중 29위임.○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오병록 이주연 문윤걸 신지연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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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삶의 질 정책 활성화 방향

제3장 삶의 질 정책 활성화 과제

제4장 삶의 질 정책의 집행 및 관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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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태권도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대응 연구

❚ 연구 배경○ 태권도(跆拳道)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음○ 정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10여 년간 2,475억 원을 투자해 2014년 9월 전라북도 무주군 내 '태권도원'을 개원해 운영 중이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15.6)하고 있음- 태권도원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총 면적 2,314,213㎥○ 더불어 정부는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장세길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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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전통무예와 무형문화재
제1절 전통무예의 개념과 현황
제2절 무형문화재 정책

제3장 전북태권도의 역사
제1절 전북태권도의 시작
제2절 전북태권도의 명인

제4장 전북태권도의 실재
제1절 무예의 경기화 조건
제2절 전북태권도의 기술
제3절 겨루기 태권도의 상징으로서 호구(護具)

제5장 전북태권도의 보존
제1절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의 현황
제2절 태권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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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전통놀이 진흥전략 구상

❚ 연구배경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놀이의 중요성 증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협약 이후 전통놀이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보는 시각이 증대함. 이러한 분위기에서 벨기에의‘놀이 다양성 진흥 프로그램: 플아드르 지역의 전통놀이 보호’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의 모범사례로 등재됨.한류4.0이 적용된 新전통문화전략과 전통놀이의 강조○ 한류3.0이 드라마(1.0), K-POP(2.0)에 의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한국문화 전반(전통문화, 문화예술,..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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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대상: 전통놀이의 개념과 범위

제2장 정책동향 및 여건분석
1. 정부정책 동향
2. 전라북도 여건 분석
3. 전라북도 정책수립에 대한 시사점

제3장 국내외 사례조사
1. 전통놀이 발굴 및 활성화 사례
2. 전통놀이 관련 시설 사례
3. 전통놀이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적용 사례
4. 종합 시사점: 과제와 방향

제4장 전라북도 전통놀이 진흥전략
1. 전통놀이정책의 비전과 방향
2.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안)
3. 2016년 전통놀이 현대화사업의 개선방향

※ [별첨] OSMU 전략에 의한 선도 사업계획(예)
1) 대상놀이: (깍쟁이) 윷놀이
2) 놀이의 진흥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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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시설물관리 실태분석 및 안전성 강화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 시기에 건설된 많은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있어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전반에 걸쳐 행·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최근 들어 싱크홀, 환풍구, 글램핑장 등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는 우리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김경수 김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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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시설물관리 제도 검토 및 정책진단
제1절 시설물관리 관련 제도
제2절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제3장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분석
제1절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분석
제2절 전라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절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1절 현행 시설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2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3절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4절 신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5절 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주요시책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부 록
1. 전라북도 야영장 현황
2. 농어촌 체험휴양시설 현황
3. 목재데크 시설 현황
4. 의견조사지 및 의견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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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시지역(전주권) 주택수요에 따른 대응 전략

❚ 연구의 배경○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경제상황과 함께 사회적 인식변화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1인가구와 함께 아이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인 저출산 경향으로 가구당 가구원수가 작아지면서 소형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그림] 지역별 주택보급률 변화(%)○ 주택수요에 영..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오병록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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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택시장 여건 변화와 정책 동향
제1절 인구사회학적 여건 변화
제2절 주택정책 동향
제3절 주택정책 사례

제3장 전주권 주택수요
제1절 주택수요 여건 변화
제2절 주택수요 실태 분석
제3절 주택수요 대응 과제

제4장 전주권 주택공급 실태
제1절 주택 재고 현황
제2절 주택공급 현황
제3절 주택공급 실태

제5장 전주권 주택공급 대응 전략
제1절 주택정책 기본방향
제2절 지역수요 맞춤형 공급정책 추진 전략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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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2016 전북도민 문화향유 및 생활체육 실태조사

❚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목적○ 문화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문화향유권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향유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향유정책을 수립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는 1988년부터 2년마다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조사에는 전라북도 표본이 적어 전라북도민의 문화향유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를 기초로 문화향유정..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장세길 신지연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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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가. 조사개요

제2장 문화향유실태 조사결과
가. 조사항목별 주요결과
나. 전북도민 문화향유의 특징 분석
다. 세부 항목별 조사 결과

제3장 생활체육실태 조사결과
가. 조사항목별 주요결과
나. 세부 항목별 조사 결과

제4장 정책적 제언
가. 조사결과 활용에 대한 제언
나. 조사결과에 대한 시사점
다. 향후 실태조사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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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전북도에서 매년 학업중단 청소년이 1,500명(2014년 기준, 중단율 0.63%)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를 떠난 청소년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못 따라가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학교에 적만 두고 있어 언제라도 학교를 그만 둘 수 있는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매우 클 것임○ 전북도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직면하고 있는 문..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이주연

연구진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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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학교 밖 청소년의 이해
1. 학교 밖 청소년 개념 및 발생원인
2. 학교 밖 청소년 유형 및 특성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정책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3.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현황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례분석
1. 타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례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형별 사례
3. 소결

제5장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3. 관련기관 종사자 심층면접조사
4. 소결

제6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및 논의
2.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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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인력은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므로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이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산학협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역산업 인력양성,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촉진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왔음○ 최근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이 대학-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취업을 연계하는 ‘사회맞춤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산학협력형 인력양성사업의 중요..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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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관련 정책현황
제1절 산학협력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산학협력 인력양성 관련 중앙정부 정책동향
제3절 전라북도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추진현황

제3장 전라북도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실태 및 시사점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의 산학협력 인식실태조사 분석결과
제3절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참여자 의견 조사 분석
제4절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참여 사업단 운영사례의 시사점

제4장 산학협력 인력양성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사례분석
제2절 시사점

제5장 전라북도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제1절 산학협력 인력양성 정책방향
제2절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발전을 위한 과제

제6장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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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원 프로그램 연구

❚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는 농업･농촌이 농업생산 과정을 통해 제공하는 비시장적 재화로서 공익적이고 다원적 기능과 가치에서 찾고 있음○ 농업･농촌이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서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농업의 다원적 기능(the multiple function of agriculture)’임[그림] 다기능 농업의 효과○ 세계적으로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다..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이민수 신동훈 배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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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주요내용 검토
1. 다원적 기능의 논의동향
2.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요소
3. 다원적 기능의 주요특성
4. 다원적 기능의 평가방법

제3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전북도민 의식조사
1. 조사방법
2. 응답자 현황
3. 농업･농촌에 관한 인식
4. 다원적 기능에 관한 인식
5. 의식조사 결과 요약

제4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1. 지불의사 분석
2. 분석모형
3. 변수설명과 기초통계
4. 지불의사금액 추정
5. 지불의사금액 산정

제5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지원 프로그램 구상
1. 다원적 기능 정책지원 근거
2. 다원적 기능 정책사례
3. 다원적 기능 지원 프로그램 구상

부록
1. 전라북도 쌀농가 직접지불 정책과 밭농업 직불제
2. 충남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3. 의식조사 및 지불의향 집단간 비교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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