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연구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물공급 인프라와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SWG)’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물시장 선점을 위해 2012년 ‘Water Grid 지능화 연구단’을 출범하였음○ 스마트워터그리드(이하 SWG)는 기존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물관리 시스템으로, 빗물이나 재이용수, 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운송하여 수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음○ ‘실증단지’는 기술개발(R&D) 과제..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장남정

Member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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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새만금 유역 수자원 특성

제3장 새만금 유역 물인프라 특성 분석

제4장 새만금 SWG 실증단지 추진전략

참고문헌

부록1. 전라북도 상수도 현황
부록2. 연구실적(연구논문 발표)

수탁과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남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2014~2018)

● 과업수립 배경 및 필요성￭ 남원시 특성을 고려한 여성정책 수립의 필요성○ 여성정책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중앙단위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됨에 따라 남원시도 중앙의 기조와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남원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여성정책수립이 필요함○ 또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구현에 대한 요구와 정책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일상적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여성정책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조경욱

Member :
박신규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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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국내외 주요사례

제3장 남원시 일반현황 및 여성의 특성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 및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제5장 남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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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예비 타당성 검토

❚ 과업의 배경 ○ 최근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서 산림에서 발생하는 “테라피(Therapy)”가 부각되고 있음 – 환경성 질환자 2008년 760만명, 2011년 1,000만명으로 급증, 진료비는 2조원 – 국민 61% 산림치유 인지, 국민 82% 산림의 치유효과에 긍정적인 반응 ○ 독일, 일본 등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나타나는 아토피, 스트레스,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산림을 통한 치유 산..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형오

Member :
김시백 양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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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국내 ․ 외 사례

Ⅲ. 의견조사

Ⅳ. 사업추진계획 및 경제성 검토

Ⅴ. 부록

수탁과제 교육협력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 교육협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육협력은 지방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연결시켜 일정 수준의 상호관계를 유지하여 관련성을 맺음으로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함. 여기서 상호관계란 일정 사안에 대해 상호 관여할 수 있는 영향관계 혹은 책임과 권리, 의무 등의 관계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교육협력은 교육자치를 집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자치를 집행하는 행정기관간 들이 공동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교육협력의 필요성..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이수

Member :
이동기 박신규 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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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교육협력의 개념, 범위, 실태분석

제3장 교육협력 사례분석

제4장 전라북도 교육협력 핵심사업별 쟁점분석 및 협력방안

제5장 전라북도 교육협력 요구분석

제6장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수탁과제 김제시 공동생활가정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 연구필요성 및 목적○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노인 본인의 사회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노인의 돌봄과 보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도 상당한 정책적 부담○ 특히,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전라북도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대부분의 농촌노인들이 평생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심한 퇴행성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이환되어 있고..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조경욱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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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연구목적 및 방법

Ⅲ. 김제시 노인인구 현황 및 그룹홈의 필요성

Ⅳ. 김제시 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성

Ⅴ. 김제시 공동생활가정 수요조사 및 효과분석

Ⅵ. 김제시 그룹홈 운영 효과 분석

Ⅶ. 국내 정책 동향

Ⅷ. 김제시 공동생활가정 개선 방향

Ⅸ.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수탁과제 2013 김제시 성 인지 통계

●성 인지 통계작성 배경 및 필요성일반적으로 통계자료의 생산 및 축적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의거, 통계청은 매년 각종 사회지표 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생산·발표하고 있으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상황, 정책과 수혜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별분리 통계의 중요성은 이미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조경욱

Member :
이혜숙 박신규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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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Ⅱ. 지표체계 및 용어해설
Ⅲ. 통계로 본 김제여성
Ⅳ.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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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수립

● 과업수립 배경 및 필요성￭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지난 산업화기간 동안 도시는 성장 혹은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삶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보다는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만을 중시하는 양과 산업공간으서 확대재생산 되어 옴○ 도시의 양적팽창은 성장이라는 과실과 함께 실업과 빈곤 및 도시 내 지역 양극화와 이산화탄소 과다배출 등 부정적 요인을 유발함○ 그로인해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은 시민참여와 커뮤니티 복원, 지역별 정체성 회복, 인간과 자연 모..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조경욱

Member :
이혜숙 박신규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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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및 사업추진 현황

제3장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제4장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및 중장기계획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가이드라인

<부 록>
1.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사례
2. 김제시 여성친화도시조성 전문가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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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연구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인해 제공기관의 확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증설이 필요함.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증가추이○ 전라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전주를 비롯한 도시권에 밀집이 되어있고, 무주나 부안 등의 농촌지역은 도시권에 비해 복지인프라가 취약함. 또한, 전주와 익산 등의 시부에는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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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절차와 방법

제 2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유형
2.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제 3 장 전라북도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요-공급 분석
1. 지역별 복지수요 분류
2.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수요 분석

제 4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전문가 조사
1. 조사방법 및 대상
2.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문가 조사결과
3. 사회복지 이용시설 전문가 조사결과
4. 경로당 이용자 조사결과

제 5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정책 관련 정책동향
2.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사례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향
4.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세부 실천과제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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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 연구배경○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혀가면서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발생 하고 부부간의 연령 차이로 인한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가 사망으로 연결되면서 해체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00년 전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1,495건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음. 사별의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박신규

Member :
이동기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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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대응정책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제2절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응정책 분석

제3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해체 실태
제2절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제3절 요약 및 정책쟁점

제4장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제1절 정책방안
제2절 정책추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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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2013 전북재정포럼

❚ 전북재정포럼 개요구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전북재정포럼은 민선4기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방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속에서 구성 추진하게 되었다.기본 운영 방향 및 목적○ 전북재정포럼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전라북도..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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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재정포럼 개요

제1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김 재 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문 / 우 명 동(서울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병 구(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종 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두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제2부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이 원 희(한경대학교 교수,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 토론자료
- 토론문 / 원 윤 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주 만 수(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종 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유 금 록(군산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유 경 문(서경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남 호(원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조 기 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두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3부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임 성 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료
- 토론문 / 염 명 배(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종 필(지방행정연수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제4부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 재 은(경기대학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문 / 문 병 근(부산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인 재(재정공학연구소 소장)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서 정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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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SWG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물인프라 특성 및 기술수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