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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2
  • 연구책임
  • 조원지
  • Member
  • 황영모 배균기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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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연구 차별성
제2장 전북 마을공동체 현황 및 정책 동향
1. 전라북도 농촌 마을공동체 현황
2. 전라북도 생생마을 현황
3. 전라북도 농촌마을 활성화 법률 및 정책
제3장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지표 전문가조사
1. 조사개요
2.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지표 전문가조사 결과
3 소결
제4장 자립역량 지표 및 평가
1.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
2.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 정의서
3.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 점수화
제5장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 활용방안
1. 준비단계
2. 시범 운영단계
3. 수정·보완단계
4. 전면 시행단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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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연구목적 및 방법

○ 2022년부터 추진되는 '제3차 생생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자립화단계'을 도입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마을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립과 추진되고 있음

○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여건과 자립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북농촌 소재 마을공동체의 자립역량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의 자립역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량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지표개발을 위해 문헌조사, 통계 및 행정자료 검토, 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수행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 개발한 농촌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는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의 첫 번째 영역인 '인적역량'은 인적역량은 마을공동체의 인구학적 안정성, 성장성, 지속가능성으로 의미하고 있음

○ 두 번째 영역은 '공동체역량'으로, 해당 역량은 마을공동체의 조직적인 안정성, 성장성,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며, 주민·리더 역량,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가능성, 주민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측정함

○ 마지막으로, '경제적역량'은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안정성, 자립성,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며,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적 안정성 및 성장가능성을 점검·진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함

○ 이 연구에서 개발된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의 본격적인 평가 도입을 위해 준비, 시범 운영, 수정·보완, 전면 시행 단계로 구분하여 지표 활용방안을 제시함

○ 준비단계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 수행을 시작으로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평가조직, 평가방법, 결과분석 등 구체적인 평가 실행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평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임

○ 시범 운영단계에서는 자립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성과를 통해 시범적으로 지표 측정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수정·보완단계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지표와 평가의 한계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표, 측정 방법, 해석 등을 수정·조정함

○ 수정·보완된 지표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의 자립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안내서인 최종적인 매뉴얼을 제작함

○ 전면 시행단계는 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로, 전담부서가 관련 부서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민간·공공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평가·결과해석·환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를 통해 전라북도 농촌 마을공동체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진단하여 마을공동체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연구관리 코드 : 22JU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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