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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방안 연구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3
  • 연구책임
  • 황영모
  • Member
  • 김동영 조원지 허문경 정호중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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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정책현황
제3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지역계획 진단
제4장. 지방소멸 농업·농촌 주요 대응사례
제5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농업·농촌 활용방향
부록. 농촌사회 주요 이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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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연구배경과 목적

○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재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응한 '지방소멸 대응재원(財源)'으로서 성격을 가짐

○ 이 두 정책은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대책·취약계층·지역활력'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목적의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중요한 재원(財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왔음

○ 그러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중심으로 정책도입 목적인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재원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의 배경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농업을 매개'로 하는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원의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관행적 개발사업(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은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한 '정주여건, 생활환경' 등에서 서비스와 인프라의 열악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인에 따른 대책의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추진의 배경을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 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즉, 지방소멸 위기의 주요 배경이 되는 '농업·농촌 관점과 영역'에서 '대응재원'의 '활용전략, 이용방안, 프로그램' 등을 검토·제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의회 (23SU05)

 

● ​원문파일 보기 :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34

전라북도의회의 창작 저작물인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방안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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