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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방안 연구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3
  • 연구책임
  • 이중섭
  • Member
  • 김현수 복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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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Ⅲ.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과 동향
Ⅳ. 실태조사 결과
Ⅴ.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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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수요의 증가는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적 관리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의 필요성을 강화시킴

○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예산확대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 하에서 과도한 민간중심의 복지주체를 공공형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역차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획함

○ 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은 시설민간주도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예방하고 공공주도의 복지시설 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견인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추진이 주된 목적임

○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통해 민간법인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의 관성적인 운영사의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혁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강화는 그동안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민간과의 갈등을 내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하고 민간의 복지시설을 어떤 유형과 형태로 위탁받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한 숙제로 제시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재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에 대한 정책동향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타시도의 소속시설 운영에 대한 사례 분석 그리고 소속시설 종사자 대상의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소속시설의 합리적 지원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22SU30)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창작 저작물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방안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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