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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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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법 또 다시 부각?...올해 국감서 쟁점 포함 가능 3
2.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에 '심천회' 출신 송재호 제주대 교수 4
3. 민주당표 경제활성화법 검토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도 신설 촉구 6
2. 조병돈 시장 국회 찾아 지역현안 건의 7
3. 경기·인천 현안 법안 이번엔 풀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폐지안) 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어기구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철회 및 사과해야 9
2. 광화문 청와대에 충청권 반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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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 개헌과 분권으로 지역균형발전 성공할까 3
2. "분권형 균형발전, 지역주도형으로 지역발전전략 수립해야" 5
3. 김부겸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자치권 보장" 6
4. 文대통령, 국정기획위와 오찬…국정운영 100대 과제 보고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정부, 수도권 내 접경지역 성장ㆍ발전 지원한다! 8
2. 경기도지사·인천시장 자질 1위 '소통 능력'… 수도권 규제 개선 모두 찬성 9
3.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도시권 육성 전략 추진 10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혁신도시 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11
2. 9개 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만든다 12
3. 지역대학 육성, 제도가 인식 이끌까…과제 많아 '산넘어 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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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고향세 신설해 지방균형발전 고삐죈다 3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변양균, 文정부에 경제해법 ‘코치’? 4
2. 수정법 완화하면 일자리 5천개 생긴다… 2조원대 경제파급 기대 5
3. '수도권 규제 완화' 국정위발 훈풍 분다 6
4. 수도권 규제완화 바람 타고 '경기 분도론' 재점화 7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최대 대학재정지원 'LINC+' 이달말 공식 출범...지역사회 균형발전 기반으로 8
2.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은 엇박자 9
3. 수도권 규제 완화 탓…강원 이전 기업 수 곤두박질 10
4.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실업문제 ‘두 마리 토끼 잡기’ 11
5. "수도권 무분별 개발 막겠다"…이헌승 의원 법안 발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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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3
2. 기존 자치·지역발전위 통합…지방분권 컨트롤타워 구축 4
3. 김동연 “규제프리존 필요”…대기업 특혜라는 당·청과 온도차 5
4. [J노믹스 1기] 제자리걸음 규제개혁…규제 네거티브 원칙 다시 세운다 6
5. 제2국무회의, 지방분권 강화 물꼬 트나 7
6. 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지방분권·균형발전 신호탄 될까? 8
7. 정우택 "'알바 추경' 아닌 '규제프리존법' 처리부터 해야" 9
8. 靑 일자리 추경에 경제특별법으로 맞선 野 10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무역협회의 직언 "새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나서라" 11
2. 김진표 "첨단산업, 외국 가게 둘 수 없다…수도권 규제완화" 12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소멸위험 큰 낙후지방, 차등 지원을" 지역균형발전協, 국회서 토론 13
2. '기준인건비-예비타당성' 지자체 자율성 침해 심각 14
3. 충북도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 운동 ‘이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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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자치·균형발전 ‘골고루 잘살게’…지방 재정자립 우선 돼야 3
2. 이낙연 인사청문회 "법인세 인상,
마지막 수단…규제프리존, 당과 대화해 볼 것" 4
3. 지방분권 실현…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5
4. 지능형 정부 추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행정자치부 업무보고 6
5. 난개발 막고 안전한 '新규제프리존법' 나온다 7
6. 국정기획위 '지방공약 TF' 설치…균형발전 과제 논의 8
7.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지방분권·균형발전으로 수도권 독점완화 힘쓸 것" 9
8. 김현미표 국토정책 3대 키워드…균형발전ㆍ서민주거ㆍ교통인프라 10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김성원 의원, 경기북도 설치로 국토 균형발전 이끈다 11
2. 경기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수도권 규제완화가 해답” 12
3. 균형발전 명분에…'규제 그물'에 묶인 한국 수도권 13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기대감 커지는 지방분권 정책… 선제적 대응해야 14
2. 지역균형은 빠진 지역발전특별회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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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공화국 민낯...기업 이탈 세계 최고인데 U턴은 겨우 43곳 3
2.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운영 핵심축 기대 5
3. "우리공약 먼저" 지자체 예산전쟁 시작됐다 6
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 8
5.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 신설…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 9
6. 자유한국당 "공약위한 추경은 반대…노동개혁·규제프리존법 처리해야" 10
7. 대북사업·행정수도·청주공항…지자체 숙원해결 기대 커졌다 11
8. 김보라 경기도의원,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13
9.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폐기ㆍ대폭 수정 전망 14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 경기도 규제완화 & 위상강화 15
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ㆍ도시재생… 서울시 숙원사업 탄력받을 듯 16
3. 경기북부 규제완화·통일경제특구 재추진…남북 긴장완화 '기대 17
4. 경기도, 미군 공여지 개발·접경지역 규제 풀리나 1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난개발' 위험 소규모 산업단지, 지방보다 수도권서 급증 19
2. 충남 수도권 규제 완화 새 정부서 철회될까? 20
3. 충북공약 사실상 12건 '역대 최다'…중핵경제권 집중 육성 21
4. 대전·세종·충남 주요 현안 '새 정부서 힘 받는다' 22
5. "전북, 실망없다" 공언대로 새만금·농생명산업 '꽃길 걸을까' 23
6. 대구경북에 내건 주요 공약 24
7. 울산공약 탄력 받을듯 25
8. 문재인 시대와 강원도 _규제완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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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이슈
1.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03
2. U턴기업 10
3. 수도권정비계획법 15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4
5.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28
6. 4차 산업혁명 31

Ⅱ. 발간 간행물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37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산업 구조전환의 기회로! 39
3. 구조조정기 경남 조선해양산업의 불황기 극복방안 42

Ⅲ. 참고
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칙
2.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현황
3.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회칙
4.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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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 “반대” 안철수 “찬성”… 규제프리존 법안 운명은 3
2. 새 정부 최우선 추진 정책은 '규제 완화' 4
3. 규제프리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란성 쌍둥이? 5
4. 대선주자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규제 철폐" 한목소리 6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인천 강화·옹진군 등 휴전선 접경지역 자자체"수도권 규제 완화 해달라" 잇단 요구 7
2. 홍준표 "집권하면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2007년 이후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9
2.혁신도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10
3.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반대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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