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 자율주행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실생활에도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전라북도 중심의 자율주행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합니다.○ 완전하고 성공적인 자율주행 실현을 위해서 현재 국내에서 집중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리빙랩, 규제혁신, 인프라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 도시교통 분야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독일은 2021년 자율주행차..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11.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김상엽,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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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 현황 및 전망
2. 자율주행시대의 도시 여건 변화
3. 전라북도의 자율주행시대 대응 필요성
4. 전라북도의 자율주행시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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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복지재정 쟁점 및 대안

○ 전라북도의 복지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자율성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2년 기준 복지분야의 보조사업 비율은 89.85%이고 자체사업은 9.41%로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의 재정자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의 확대로 대응 지방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재정적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22년 기준 복지재정 총액에서 시도비의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10.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이중섭,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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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2. 전라북도 복지재정 현황 진단
3.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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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라북도의 대응과제

○전라북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이차전지의 활용 범위 확장과 탄소중립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정책 등으로 이차전지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전라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구체·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공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북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첨단산업인 이차전지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보..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10.

연구책임 :
하의현

Member :
하의현,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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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차전지 산업과 성장 전망
2.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과 특화단지 현황
3.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성과화 파급효과
4.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대응과제
5.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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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질병 ‘외로움’과 사회적 처방 ‘연결사회`

○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도민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합니다.○ 한국이 도입하여 추진하는 고독사 및 은둔형 외톨이에 집중하는 일본 정책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로움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영국식 정책 모델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며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설치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한국의 문화..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10.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장세길, 이중섭,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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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로운 위험으로서 ‘외로움’
2.외로움 대응 정책 사례
3.사회적 관계 수준과 정책 방향
4.연결사회 전북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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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와 활용전략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로 전북은 5개 세계유산 보유지역으로 부상○전북가야 세계유산 등재는 가장 서북부에 위치한 전북가야를 통해 가야의 새로운 경계에 대한 인정이자 마지막까지 백제와 자율적으로 교섭했던 전북가야의 독보적 가치에 대한 세계적 인정 의미○세계유산 등재에 의한 지역브랜드 가치상승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 장수가야의 세계유산 확장등재, 철 테마 국립박물관 건립, 가야 봉수 에코뮤지엄 조성,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주도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09

연구책임 :
김동영

Member :
김동영, 곽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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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과정
2. 전북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의 의미
3. 전북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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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C-4, E-8)은 농번기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12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되었으며 브로커 개입, 짧은 체류기간 등으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가 올해부터 계절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당초 최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하여 성실 계절근로자가 농촌지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의 `외국인 계절..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09

연구책임 :
조원지

Member :
조원지, 전희진,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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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형 괴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계
3. 고용허가제(E-9) 고용 및 취업 절차
4.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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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지속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9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민정책이 전라북도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와 노령화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의 설치, 유학생 규제 완화, 지역특화형비자 등의 이민 확대 정책에 대응하여, 전북 역..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3.09

연구책임 :
전희진

Member :
전희진,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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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의 인기 위기
2. 지역이민정책의 필요
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1 : 고등학교 유학생 중심
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2 : 청년인구의 댐, 외국인 대학생 확대 방안
5.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3 :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6. 기대와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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